국가철도 건설사업서 새만금 인입철도 예산만 빠져⋯"전북 차별 심각"

내년 철도 예산 42건 중 40건 전액 반영
월곶~판교 복선전철 타당성 재검토 감액
새만금항 인입철도 단 한푼도 반영 안돼
국토부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 '법률 위반'

2024년도 국가철도사업 예산안 편성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김수흥 의원실 제공

내년도 국가철도 건설사업 예산에서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예산만 빠진 것으로 드러나 지역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철도 건설사업 가운데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예산만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 '2024년도 국가철도 건설사업 예산안 편성 현황'을 보면 내년도 국가철도 건설사업 예산 42건 중 40건은 국토부가 요구한 대로 정부예산안에 전액 반영됐다. 월곶∼판교 복선전철 예산은 1095억 원에서 688억 원으로 407억 원 감액되고,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예산은 100억 원에서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사업비 증가로 사업계획 타당성 재검토가 이뤄지며 감액된 경우로, 특별한 이유 없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새만금신항 인입철도가 유일하다.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2022년 노반 분야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8000억 추가 소요돼, 국가재정법에 따라 타당성 재검토를 받아야 했다. 그럼에도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타당성 재검토가 진행되는 기간인 2022년 2327억 원, 2023년 920억 원의 예산이 반영돼 대부분 이월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수흥 의원은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예산 전액 삭감의 배경이 된 국토부의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재검토'에 대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재검토 연구용역의 배경이 새만금 관련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새만금의 대내외 여건 변화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의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명백히 국가재정법, 새만금특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모든 국민이 한 국가에 거주하며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이처럼 지역을 차별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