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과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입니다.”
국주영은 의장은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특별자치시도의회 의정박람회 행사로 마련된 지방분권 토크 콘서트 ‘특별자치시·도 의장에게 듣는다’에 참석해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서는 4개 특례시·도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국주 의장은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동력인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의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며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전략산업을 제대로 키우고 정책 역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토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권한이양에 대한 거부감과 타지방과의 형평성 및 특례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주 의장은 “‘혼자가면 빨리가고, 함께 가면 멀리간다’는 격언처럼 특별자치도의 미래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주·세종·강원·전북 4곳이 뭉쳐 경험과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며 “정부가 책임있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실행하도록 시·도의회도 역량을 모아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세종·강원·전북도의회는 이날 ‘특별자치시도의회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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