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새만금 매립지 관할결정 촉구 범시민 궐기대회

새만금 동서도로 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관할 결정 지연 규탄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위원장 강병진)는 16일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앞에서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동서도로 조기 결정을 위한 범시민 궐기대회를 가졌다.

김제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속한 새만금 매립지 관할결정을 기대하면서 그간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매립지 관할권 분쟁 이슈 등 지역 현안을 고려해 단체 행동을 자제해 온 상황에서 궐기대회가 개최되어 주목을 받았다.

이 날 행사에서는 지난 8월 잼버리 사태로 인한 새만금 예산 78% 삭감과 기본계획 재검토 등 정부의 부당함에 대한 김제시민들의 분노를 전달했다.

특히, 2020년 11월 개통된 새만금 동서도로를 무려 3년이 지나는 동안 정당한 이유없이 관할결정을 미루고 지역 간 분쟁을 강 넘어 불구경하는 행정안전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대법원은 새만금 매립지 관할결정을 할 때마다의 지역 간 분쟁을 예상하고 지난 2013년, 2021년 두차례의 판결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만경강과 동진강을 경계로 연접성을 기준 삼아 군산 앞은 군산, 김제 앞은 김제, 부안 앞은 부안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기준으로 새만금 3개 시·군이 상생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 기준대로 행정안전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신속하게 관할결정을 해주고 지자체는 이에 승복한다면 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현재의 갈등도 신속하게 해결될 전망이다.

매립지의 관할결정은 새만금 인접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지연되어서는 안되고 주민의 행정편의와 안전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강병진 위원장은 “행안부와 중분위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책무인 매립지 관할결정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이행하도록 궐기대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 동서도로의 신속한 관할결정이야말로 결정 지연으로 발생하는 치안·안보 등 행정 공백과 새만금 개발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장기간 이어온 시군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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