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세 체납·단수는 '생활고 위기 신호', 복지 연계 필요하다"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행정사무감사서 최용철 의원 지적
상수도사용료 체납 대부분 저소득 서민층에 집중돼있어
공공요금 체납 현황 파악 통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강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상하수도 요금 체납'등 공공요금체납이 하나의 경고지표가 될 수 있고, 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과금을 제때에 내지 못하는 시민이 있다면 생활고를 겪고 있어 복지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등 생활속 세세한 복지체계 구축의 차원이라는 것이다.

21일 열린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용철 의원(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인후3동)은 "공공요금 사용 체납 건수는 생활고에 지친 시민들을 보여주는 수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면서 "전주시에도 상하수도 요금 체납 사례가 많은데, 이런 시민들에 대한 관리 매뉴얼은 현재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2개월 이상 체납됐을 때 단수 계고를 먼저 하고, 이후 장기미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처분을 진행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워놨다.

문제는 요금을 체납하는 가구 대부분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서민층이라는 점이다. 시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단수처분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방식으로 요금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요금 체납이 발생하면 대상 가구에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9월 전주시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이 집세와 전기·가스 요금 등을 수개월 째 미납, 생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된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업무별로 협의가 제대로 돼야 꼼꼼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며 상하수도와 복지업무간 업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