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77%는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인력 확충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가 국민 1000명을 여론조사 한 결과 국립대가 없는 지역의 공공의대, 특수목적의대 신설 필요성에 대해 7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공의대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기관이다.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지난 2018년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정협의에서 공공의대를 남원에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나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결부되며 논의가 중단됐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대 설립을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의협 반대 등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관련 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됐으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전국 곳곳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하면서 옛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은 논점 자체가 흐려졌다. 남원 국립의전원은 의대 정원 확대와 별개 문제임에도 동일한 카테고리에서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제21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총 15건이다. 이 가운데 발의 의원의 지역구를 공공의대 설립 지역으로 명시한 법안은 9건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미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하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절대다수는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를 바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10년 이상 기간을 정해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찬성 비율도 높았다. 이 제도에 대해선 83.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응답자 82.7%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응답자 대다수는 사립대가 아닌 국·공립대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비수도권 지역 의사 양성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공립대 위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83.3%가 긍정 답변을 내놨다.

여론조사는 보건의료노조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든포스트가 이달 4∼6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로 진행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0%포인트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가 제시한 증원 수요는 2025학년도 최대 2847명, 2030학년도 최대 3953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대학의 실제 교육 여력을 점검한 뒤 2025학년도 정원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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