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최고 의결기구인 '새만금위원회'의 역할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전북 인사들이 위원회에 다수 포진해 있음에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휘둘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9년 1월 정부 관계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발족한 심의기관이다.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새만금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새만금 기본계획,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개발계획, 토지 조성 등 새만금 사업을 이끄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한 총 15명으로 구성된 제8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가운데 전북 인사는 박영기 위원장을 비롯해 7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만큼 2050년까지로 계획된 새만금사업의 추진 동력을 얻을 것이란 큰 기대를 줬다.

그러나 정부의 새만금 예산 78% 삭감, 국토부의 새만금기본계획(MP) 변경 등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부당성을 주장하는 민간위원의 목소리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새만금 사업 전체를 부정하는 위원도 있다는 전언이다.

과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을 역임한 한 도내 인사는 "최근 들어 위원회가 청와대나 총리실, 정치권의 영향을 받고 있어 민간위원들이 정부에 반대하는 말을 할 수 없는 처지"라면서 "그동안 회의 자리에서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점은 저조했던 게 사실이다"고 귀띔했다.

이어 "이전에는 정부 위원으로 장관들이 많이 참석해 무게감 있는 회의가 진행됐다면, 현재는 차관들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위원회의 투명성과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회의 개최 시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위원회의 활동 내역과 회의록 등을 알 방법 조차 없어 안건 자체가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연구기관 입장에서는 새만금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축적된 안건들을 통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새만금 관련 연구계에 있는 한 관계자는 "위원회에 많은 전북 인사가 포함돼 있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반대로 큰 기대를 했던 만큼 역할은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새만금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 새만금위원회를 새만금 현지에서 열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5년간 새만금위원회 본회의는 31회, 분과위원회 53회(토지개발분과 25회·환경대책분과 28회), 민간위원 간담회는 57회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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