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제 다가서기

‘RE100’이란 용어가 대중들에게 각인된 것은 지난 대선 토론과정이었다. 그러나 정작 새로운 무역 장벽 시대에 RE100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대중의 관심은 사실 크지 않다. 

대중은 아직 관심이 덜 하지만 R100은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청정에너지 확보 전쟁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전쟁이 TSMC와 삼성전자를 들 수 있다. TSMC는 RE100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데 반해 삼성전자는 RE100을 하고 싶어도 국내에서는 청정에너지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RE100이 가능한 국외 공장을 더 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검은 전기(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에너지로 만드는 전기)가 기업의 목을 조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RE100을 실현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그린 산업단지가 있다. 바로 새만금. 30년간 거의 잊힌 땅이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청정에너지의 중심지로서 제대로 주목받을 날이 왔다. 수소,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 미래 먹을거리를 책임질 새만금에 주목해 보자!

2.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5~6학년 사회]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핵심역량]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3.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 자료1>

“친환경 에너지•인프라•행정 3박자… 모든 부지 완판”

‘완판 넘어 사전 예약까지.’

이차전지 투자 거점으로 떠오른 새만금 국가산단의 모든 부지가 사실상 완판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 추가 매립작업에 들어갔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부지에서 공장 착공까지 가능할 예정으로, 새만금개발청은 밀려드는 수요로 사전 예약까지 받고 있다.

지난 31일 방문한 새만금은 곳곳에서 인프라 공사가 한창이었다. 새만금 주민의 이동과 물류를 책임질 남북도로 2단계 사업과 함께 수변도시, 항만, 공항까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2030년 정도가 되면 강산이 바뀐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의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허허벌판에 바람만 날린다던 새만금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업계의 수요와 새만금 발전 기반이 맞아떨어지며 시너지가 났다. 전 세계 공급 경쟁이 벌어진 이차전지 관련 업계는 점유율 확대를 위해 생산거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새만금 산단은 친환경 에너지 기반, 도로·항만·공항에 이르는 트라이포트 인프라투자, 새만금개발청의 원스톱 행정서비스 삼박자가 맞아떨어져 업계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이차전지 기업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없어서 땅을 팔 수 없는 지경이 됐다. 1년간 새만금 산단에 입주 계약을 체결한 28개 기업 가운데 12개 기업이 이차전지 기업이다. 특히 LG화학·절강화유코발트, 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중국 GEM 등 국내 대기업과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지난 9년 동안 투자를 유치한 규모의 3배 달하는 금액을 최근 단 1년 만에 달성했다. 1년 동안 새만금 산단에 28개 기업이 입주해 약 4조176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으며, 이전 9년간 투자 규모는 3분의 1 수준인 1조4740억원에 그쳤다.

산단 내 첫 공장 가동을 앞둔 이피캠텍의 이성권 대표는 “이차전지 소재를 생산하기 좋은 부지를 1년 동안 전국을 뒤지며 찾아다녔는데 새만금 만한 곳이 없었다”면서 “웬만한 인허가 같은 행정절차부터 컨설팅까지 다 새만금청에서 지원해줘서 공장 준공까지 진행할 수 있었다. 5년 동안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본가동을 시작한 후 공급량을 따져서 추가 투자까지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새만금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RE100이다. 현재 새만금에는 육상 태양광 300MW가 설치돼 가동 중이다. 2차로 1.2GW 수상태양광이 설치될 예정이다. 전체 새만금에서 생산을 계획하는 태양광 규모는 3GW에 달한다. 태양광 특성상 공장에서 24시간 필요한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는 없지만, 태양광에 대한 투자로 REC 인증을 받아 RE100 조건을 충족할 수는 있다. 친환경 에너지 기반 공장을 가동하게 되는 셈이다.

가장 걸림돌이 됐던 인프라 역시 가시화되고 있다. 2020년 동서도로 개통에 이어 지난해 남북도로 1단계 개통했으며, 올해 남북도로 2단계가 완성될 예정이다. 십자형 도로에 이어 내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까지 완성되면 육상 교통 인프라는 완비된다. 해외 수출을 위한 항만도 2026년 2선석 우선 개항한다. 2029년이면 공항까지 개항한다. 인입철도를 통해 KTX 연결 기반까지 마련한다는 것이 새만금청의 구상이다.

<출처 : 전자신문 2023. 6. 2 >

<읽기 자료2>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전북이 최적지”

탄소 중립, 자원경쟁, 고유가 등으로 청정에너지 비중이 높아지고 공급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대규모 발전소를 짓고 송전선로를 연결하는 중앙집중식 전력 시스템이 지금의 방식이라면, 변전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장이나 가정 등 최종 소비처로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망 단위로 에너지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식, 즉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앙집중식 전력 시스템에서는 송전탑·송전선로 등을 설치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지만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기상에 따라 전력 생산이 들쑥날쑥하다.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비중이 갈수록 커지면서 전략 생산자로부터 전력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네트워크인 전력계통이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정된 법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2024.6.14. 시행)이다.

법적으로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이 분산법에는 일정 지역에 대해 에너지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 맞는 전력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전력의 직접거래 등 규제혁신이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기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거래할 수 없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는 이게 가능하다. 전력 생산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주민뿐만 아니라 기업에 생산한 전력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발전·판매 겸업 특례가 적용된다. 통합발전소, 유연성 자원(P2H 등 섹터커플링)을 비롯한 각종 실증사업이 수행되어 미래형 전력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첨단기술 융합형 통합발전소는 소규모 분산자원이 안정적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에너지 자원을 연결·제어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효과가 있다.

전문가들은 분산에너지는 규모보다 위치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북은 설치용량 4.5기가와트(GW)로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이점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의 완전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새만금에 태양광·풍력발전 3GW, 부안‧고창에 해상풍력발전 2.4GW 등 모두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마무리되면 전력 자립률이 67%에서 133%로 커진다. 한마디로 자급자족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완성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에너지 섹터 간 긴밀한 연계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섹터커플링이 필요하다. 전북은 그린수소와 이차전지가 특화된 지역이다. 더욱이 새만금은 어떤 민원도 발생하지 않는 매립지이다. 이미 투자를 확정한 이차전지 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기업이 글로벌 RE100․CF100을 달성하면서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새만금이다.

전북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와 계통투자의 비용을 줄이면서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분산에너지 도입의 목적을 실현할 최적지로 요건을 갖추고 있다. 전북이 분산에너지 선도지역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출처 : 전북일보 2023. 10. 6>

<읽기 자료3>

“(사설)새만금 재생 에너지사업 추진 동력 살려야”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재생에너지(총 7GW)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그렇지 않아도 사업이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기조로 인해 사업 추진 동력마저 급격하게 잃어가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사업에 들어간 가운데 실무위원 대부분이 원전 전문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공기업에서도 향후 5년간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이 거의 없거나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의 불확실한 미래를 보여주는 사례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새만금은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의 메카,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으로 한껏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지원예산을 줄이고 규제 일변도 정책을 추진하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또 오는 2040년까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5·6공구)에 ‘RE100 산업단지’ 실현을 목표로 추진한 국내 최초의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구축 사업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약속하는 국제 캠페인이다. 

지구촌 기후위기 시대,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유럽 등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과 지원예산 축소로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세계 각국은 물론 글로벌 기업들도 ‘RE100’ 등 탄소중립과 ‘ESG 경영’(환경보호·사회공헌·윤리경영)을 천명하고 있다. 이제 기후위기 대응전략은 국가 경쟁력, 그리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필수 요소가 됐다.

정부가 친원전 기조를 보여주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여전히 국가의 미래가 달린 산업이다. 결코 포기하거나 축소할 분야가 아니다. 정부는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동력을 다시 살려내 새만금을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메카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출처 : 전북일보 2023. 10. 6>

<읽기 자료4>

“클라크슨 더클라이밋그룹 대표 ‘韓, RE100 준비 없인 수출 대국 유지 못해’”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이 발달한 동시에 제품 대부분을 수출하기 때문이죠. RE100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국은 세계 경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지난 10월 6일 서울 흥인동 서울스퀘어에서 만난 헬렌 클라크슨 더클라이밋그룹 대표의 진단이다. RE100이 한국 같은 제조업 기반 국가에 ‘무역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비판하기보다 새로운 기회로 보고 적응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영국 민간단체 더클라이밋그룹은 세계 무역 질서를 뒤바꾸고 있는 RE100 캠페인을 처음 시작한 곳이다. 기업의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이 캠페인에는 구글, 애플, 제너럴모터스(GM) 등 400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이 동참했다.

참여는 기업의 자유지만 수출기업에는 가입이 ‘선택 아닌 필수’가 됐다. 미국과 유럽 등 각국 정부가 탄소세를 부과하자 해외 고객사들이 한국 기업에도 RE100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선 SK그룹, 현대자동차, 네이버 등 35개 기업이 가입했다.

<출처 : 한국경제 2023. 10. 16>

4.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을 읽고, 지난 9년 동안 투자를 유치한 규모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최근 단 1년 만에 달성했다는 새만금에 왜 많은 기업이 주목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봅시다.

▶ <읽기 자료2>에서 분산 에너지는 무엇인지 밑줄을 그어보고 글쓴이가 전북이 분산 에너지 선도지역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까닭을 생각해봅시다.

▶ <읽기 자료3>에서 새만금에 닥친 위기는 무엇이고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가족(또는 친구)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5. 생각 키우기

▶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새로운 무역 장벽인 RE100을 대비하지 못한다면?’이라는 주제로 가족(또는 친구)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RE100을 실현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산업단지인 새만금을 위해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토론해봅시다.

6. 학생글

우리의 미래, RE100에 달렸다!

 저는 우리의 미래가 RE100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해 먹고사는데 새로운 무역 장벽인 RE100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급격하게 낮아져 큰 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는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OECD 꼴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교류하는 다른 국가에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 국가’라는 부끄러운 별명은 꼭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100은 우리들의 미래

 RE100이란 기업의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구매하거나 자체 생산으로 조달하는 것입니다. 화석 연료와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에서 지속해서 얻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태양광, 풍력, 수력, 조력, 지열 발전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기업이 새만금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국내에서는 새만금만이 RE100 산단 조성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새만금에 많은 투자를 하고 RE100이 달성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살길이고 그것이 곧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김제검산초 김주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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