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며 자치단체들이 국가예산 성적표를 받아든 가운데 전북도는 9개 광역도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증감률을 기록했다. '역대·사상 최대 규모' 국가예산 확보를 자랑하는 타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한없이 초라한 성적이다.

이번 국가예산 마이너스 사태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에 따른 정부의 보복성 '새만금 예산 삭감' 결과로 윤석열 정부의 전북 차별, 민주당 일당독주 체제, 새만금에 집중된 예산 전략 등 전북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평가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6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새만금 사업 적정성 검토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국가예산 9조 163억 원을 확보해 2년 연속 9조 원대 전북 예산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새만금 주요 SOC 예산(10건)은 국회 단계에서 3017억 원을 복원하며 총 4513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당초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다. 국회 단계에서 일부 예산을 복원했음에도 최종적으로 2113억 원이 삭감된 셈이다.

특히 전북도는 2년 연속 국가예산 9조 원대 확보라는 수식어를 내걸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전북도의 국가예산은 2023년 9조 1595억 원, 2024년 9조 163억 원으로 1.6%(1432억 원) 감소했다.

이에 반해 나머지 광역도의 국가예산은 전년대비 모두 증가했다.

충남은 2023년 9조 589억 원에서 2024년 10조 1630억 원으로 무려 12.2%(1조 1041억 원) 늘었다. 전남도 2023년 8조 2030억 원에서 2024년 9조 755억 원으로 10.6%(8725억 원)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밖에 경남 7.9%, 강원 6.3%, 충북 6.3%, 경북 5.0%, 경기 4.2%, 제주 0.8% 등 전북을 제외한 모든 광역도의 내년도 국가예산이 올해보다 증가했다.

광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부산의 국가예산은 2023년 8조 7350억 원에서 2024년 9조 2300억 원으로 5.6%(4950억 원) 증가했다. 가덕도신공항 설계·보상·공사 착수비 5363억 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운영비 97억 원 등 공항 관련 예산만 5460억 원을 확보해 새만금국제공항과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또 대구는 2023년 7조 8222억 원에서 2024년 8조 1586억 원으로 4.3%(3364억 원), 울산은 2023년 2조 3492억 원에서 2024년 2조 5908억 원으로 10.3%(2416억 원) 증가율을 보였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새만금 SOC 예산이 일부 복원되며 사업 정상화의 불씨를 살렸다고 평가하지만 남은 숙제도 산적해 있다. 내년 6월까지 진행하는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용역이 대표적이다.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시각도 고민거리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지사는 "적어도 내년 3∼4월 말까지는 국토부가 용역을 끝낼 수 있도록 촉구해, 새만금국제공항 등 예산 집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가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새만금 인입철도는 올해 예산(37억 원)이 내년으로 이월되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지장없다"며 "새만금 환경생태용지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내후년 국가예산에 반드시 포함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