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유출과 낮은 출산율로 인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각 지역마다 학령인구가 줄고 있다. 특히 인구가 적은 지역의 학교는 입학생을 받지 못해 폐교 수순을 밟고 있다. 올해에도 전국 33개 초중고가 문을 닫을 예정이다.

폐교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학생이 줄어드니 당연지사인 셈. 그러나 폐교 이후가 문제다.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된다면 흉물로 남기 때문이다.

적막하게 남은 학교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폐교는 총 338개로 전체 학교 중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에 설립된 학교 4개 중 1개가 폐교됐음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처리가 완료된 폐교 299개 중 277개(81.9%)가 민간·지자체에 매각됐고, 보유 중인 폐교 39개 중 19개(5.6%)는 자체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북에서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는 32곳, 단 1명인 학교는 37곳에 이른다. 올해 도내 9곳의 초·중학교가 폐교되며, 특히 지난해 입학생이 없어 휴교중이던 군산 어청도초는 개교 100주년을 1년 앞두고 문을 닫게 됐다.

폐교가 안고 있는 문제들

자체 활용된 폐교는 대부분 생태체험장과 주민활동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빛 좋은 개살구'란 비판도 나온다.

김정수 도의원(익산2)은 지난 25일 "익산 여산서초와 웅북초 일대는 생태체험장으로 활용되지만, 사실상 방치되는 수준이었다"며 "폐교 활용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폐교의 사유화, 민간 특혜 문제 등 민간 매각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논의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폐교 183개(54%)가 민간에 매각 또는 임대되어 있다.

폐교활용법에 따르면 폐교를 교육시설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에 한해 매각 및 임대할 수 있으며, 폐교의 무분별한 용도변경을 막고자 10년 동안 특약등기를 체결한다.

그러나 특약등기 기간이 끝나면 사적인 용도로 업종을 변경하는 상황이 발생. 매각된 폐교의 사유화는 막을 방도가 없다.

지속가능한 활용방안 마련 필요

김슬지 도의원(비례)은 지난 28일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폐교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인구는 더욱 줄어든다"며 "세부적인 활용 계획과 함께, 지자체와의 소통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폐교 활용의 쟁점은 결국 지자체·주민과의 소통이라는 것. 

이에 도교육청도 지난 2022년 '지역 맞춤형 폐교활용 TF팀'을 꾸려 적절한 활용 방안 찾기에 나서고 있다.

TF팀은 타지역 폐교활용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폐교 관리·활용 매뉴얼을 작성했다. 특히 도교육청과 함께 올해 우수한 성과를 이뤄낸 폐교활용 사례를 모아 성공사례집을 편찬 중에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체 활용을 위해 폐교 부지에 기관을 설립하는 등 노력을 쏟고 있다"며 "그러나 모든 폐교를 소화하기엔 무리가 있어, 지자체에 매각해 지역맞춤형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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