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134조 원 규모의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배제된 이유로 ‘소지역주의와 일당 독주가 만성화한 지역의 현실’이 지목되고 있다.

전북 광역경제권의 구심점이 돼야 할 전주는 뿌리 깊은 도내 소지역주의로 주변 지역으로의 확장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도시 교통망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의 수요를 고려하는데 ‘전주권’이 인구 100만 명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전북은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도시 내부 교통망 확충과 관련해서도 전북은 전주권이 광역경제권 도시가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인 인구 100만을 채우지 못하면서 ‘교통 오지’로 전락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시행하는 수요조사나 적합도 평가에서 전북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바로 인근의 광주(141만 9200명)와 대전(144만 2200명)만 하더라도 인구 100만을 훌쩍 넘긴 이들 두 도시 인구 수요를 중심으로 권역별 교통망 확충 명분이 세워지고 있다. 전남과 충청이 각각 광주권과 대전권에 속해있다.

반면 전북의 경우 익산, 완주, 김제를 전주권에 포함해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순간부터 해당 지역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소지역주의는 지역정치인 및 지역정치와 깊숙이 연관된 해당 지역 토호들이 부추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이 때문에 ‘전주권’은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단 한 번도 인구 100만 권 경제공동체를 형성한 바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전주시 인구는 64만 2727명으로 인구 65만 명대가 2023년 초에 무너졌다. 65만 도시였던 전주는 역사적으로 한 지역이었던 완주의 홀로서기로 통합이 요원한 상황이다. 두 도시가 통합하면 전주 인구는 74만 554명으로 도시의 권역이 훨씬 넓어지며 단일 기초자치단체로서 더 크게 기능할 수 있다. 또 전주권역을 최대 100만까지 확장하는 데에도 통합은 필수 불가결하다는 게 그동안의 연구결과다.

전주권이 인근의 익산과 김제로까지 확장한다면 그 인구는 109만 2020명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전주와 협력할 경우 오히려 해당 도시의 존폐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일당 독주 현상이 고착하면서 전북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거나 다른 지역과 경쟁적인 현안이 있을 때마다 소외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경우 대도시광역교통망법 통과에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외면하거나 더 나아가 방해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어떤 일을 해도 ‘전북은 무조건 민주당’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전북은 일당 독주 체제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지역정치인들의 증오 섞인 발언과 돌출 행동이 박수받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 그럴수록 정부는 전북을 철저하게 발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진보 정부가 수립되면 전북을 챙기지 않아도 지지하기 때문에 전북을 상대로는 사탕발림만 30년 이상 반복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교통망이 취약한 전북은 기업이나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장소로 고려되지 못하면서 인구와 기업이 유출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인구가 유출되면 정부는 그 지역에 투자를 줄이고, 투자가 줄어든 지역은 정주 인구마저 빠져나가게 되는 구조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가 최근 광주권으로 통폐합한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