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0개 선거구 전체를 석권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20년 만에 전북에서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로만 구성되는 정치 지형이 형성됐다. 특히 이번 당선인들은 다선 중심으로 구성돼 중진 부재론을 극복하고 중량감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지역 내에서는 민주당에 기회와 책임을 부여한 만큼, 이들 당선인들이 해묵은 전북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전북일보는 제22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전북 현안을 5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이자 국토균형개발 사업임에도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8월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예산을 무려 78%나 삭감했고, 국토부의 적정성 검토 용역 추진으로 SOC 사업이 전면 중단됐었다.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됐던 사업들은 수시 배정에 발이 묶여 2025년 예산 확보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기재부는 지난 8일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을 끝으로 모든 SOC 사업 수시 배정을 해제했다.

전북 당선인들의 역할은 새만금 SOC 신속 추진이다. 8개월 가량의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거나,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정상 재개된 SOC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수적이다.

지난해 8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만금 개발사업 재검토 결정에 대해 "국토부가 재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시간을 나중에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속해서 촉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 과정에서 전북의 요구사항이 추상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도 필요하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 관광레저 용지 확대, 조속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착공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MP에 포함되고 정부의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또 새만금 사업의 근간이 되는 새만금특별법(세특법) 개정 역시 전북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시된다. 외국인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등을 강화하기 위해선 법 개정을 통한 보완이 요구된다.

이번 총선에서 새만금 관련 공약으로는 수산식품산업 푸드테크 집적화단지 조성(신영대)과 새만금 해양생명과학원·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 및 리조트·내수면 양식 및 수산물 특화도시·궁항 마리나 및 크루즈 기항 조성(이원택) 등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관광레저용지 내 새만금 첨단산업·연구용지 확대를 제외하곤 특별한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을 두고 중앙정부와 '소통 창구' 역할을 해줄 여당 의원이 부재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는 10명의 전북 의원이 국회 내에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야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