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원단체·노조, 교권침해 칼 빼든 서 교육감 칭찬 나섰다

전북교총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도교육청 첫 대리 고발 지지"
전북교사노조, 전교조 전북지부도 잇달아 논평 내고 단호한 대처 환영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왼쪽)과 최성민 교권전담 변호사가 18일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악의적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한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전북교육청 제공

전북지역 교원 단체·노조가 악의적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대리 고발'을 잇달아 환영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는 20일 논평을 통해 "악의적으로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해 교원을 대리해 고발을 진행한 전북교육청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18일 3년간 20차례의 민원과 소송 등을 제기하며 담임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에 고발했다.

전북교총은 "교사가 정당한 교육 활동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것을 우려하거나, 학부모의 민원을 두려워한다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하여 학생들의 소중한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을 실행한 전북교육청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리 고발을 계기로 정당한 교육 활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방해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 학생과 학부모가 교권을 존중하는 풍토의 사회 인식 개선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사노조도 전날 논평을 내고 "이번 서거석 교육감의 학부모 대리 고발은 도내 첫 사례"라면서 "이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사한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시 적극적이며 단호하게 고발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교육감은 선출직이기에 정치적 부담감을 느껴 학부모를 대리 고발하기 힘든 구조임에도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서 교육감의 행보는 전북교육청의 교권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환영했다.

지난 18일 전교조 전북지부도 논평을 통해 "늦은 감이 있지만, 교육감이 요구를 받아들인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교사 편에서 서 달라"면서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책임과 업무 처리를 명확하게 관리자가 할 수 있도록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