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명 “만성 적자 남원의료원, 단순 경영논리 접근해선 안돼”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남원의료원에 대한 공적지원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일한 동부권 응급의료기관인 만큼 수익차원의 시각보다는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은 지난 8일 제41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지방의료원의 적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는 달라져야 함에도 여전히 적자에 대한 막연한 정서적 거부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에서, 진주의료원 사례를 진지하게 곱씹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는 적자 누적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원시켰다. 이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방의료원의 부재가 공공의료서비스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경험했고, 폐원됐던 진주의료원이 2028년 개원을 목표로 2026년 초 착공을 앞두고 있다.

전북자치도 의료원은 남원과 군산의료원 두 곳이 있다. 군산과 달리 남원의료원은 동부권에서 사실상 유일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역할하고 있는데도 인구수가 적어 의료수입만으로는 원활한 운영이 불가능하다.

남원의료원 운영은 독립채산제를 따르고 있어 기본적으로 자체 의료수입으로 의료원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동부권 인구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의료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 자체가 버거운데도 독립채산제라는 장벽에 갇혀 땜질식 처방으로만 그때그때 고비를 넘기고 있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남원의료원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는데, 작년 한 해에만 응급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으로 139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해 재정압박이 심한 상황”이라며 “공공의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에 관한 사안으로 공공의료정책은 독립채산제나 적자와 같은 단순 경영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동안 남원의료원을 이용한 환자수는 5만 4716명으로 이 중 동부권 주민은 79%에 해당하는 4만 2968명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전원율은 평균 6.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