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질 때마다 솜방망이…군산시의회 윤리강령 강화 여론

강력한 윤리 교육 통해 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토록 해야
시의회 윤리위원회 시민으로 구성하는 등 투명한 감사 시스템 구축 필요
윤리강령 위반한 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 일깨워야

군산시의회는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시의회는 올해 초 불거진 배우자 차량 파손에 이어 의원 간 폭행사건, 공무원 비하 발언 논란 등 잇따라 물의를 빚고 있는데, 시의원의 윤리 위반 행위가 발생해도 매번 성찰 없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징계기준을 보면 최고 수위로 적용되는 제명 조치는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성희롱‧성폭력‧탈세‧면탈 4항목뿐이며, 대부분이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에 그친다.

연이은 의원들의 윤리강령 위반 및 일탈 행위와 그 때마다 어물쩍 넘어가는 경징계 조치에 대해 지역민들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정작 의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의회는 의원들에게 정기적인 윤리 교육을 제공해 윤리적 판단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에 도덕적 기준을 높이는 등 의원들이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과 위원장을 시민이 포함된 외부인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윤리강령을 위반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유재임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군산시의원들의 윤리강령 위반 및 일탈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윤리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 감사 기관의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의원들의 행위를 점검해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투명한 감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덧붙였다.

지역 내 한 정치 인사 역시 "최근 군산시의회에서 발생한 윤리강령 위반 및 일탈 행위는 시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의회 윤리강령 강화 등의 조치들이 시행되면, 의원들의 윤리적 기준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피력했다.

시민 김기철 씨(54)는 "시의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시민의 눈높이 맞는 징계 조치가 나오도록 윤리강령을 강화하고, 의원 스스로 행동 강령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