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문화 마주보기] 문화예산 지원사업, 창작의욕 불끈

문화관광부는 올해를 문화의 세기 원년으로 설정했다. 문화부문 예산 1% 달성을 내세우고 예산을 정부 예산의 1.03%로 증액시킨 것도 같은 연상의 정책이다. 문화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국가지원금도 늘었다. 문화의 세기가 보다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자체별로도 문화정책에 대한 관심은 높다.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지원도 늘고 있다. 올해는 다른 어느해보다도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이 크게 늘었다.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문화예술분야의 지원사업은 문예진흥기금이 전부. 한국문예진흥원이 직접 지원하는 것과 도에서 지원하는 두가지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한국문예진흥원에 직접 신청했던 지방의 문예단체들의 사업을 해당 지자체에서 심의해 선정을 하게되면서 창구가 일원화됐다. 여기에 올해는 고사 직전에 직면한 공연계를 구원하기 위해 마련한 문화관광부의 특별지원금이 보태지면서 새롭게 더해진 2000년 무대공연작품지원사업과 전주시가 마련한 문화예술지원사업이 새롭게 더해졌다. 전북도가 올해부터 효율적인 사회단체 지원사업을 위해 운영하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사업도 문화예술단체와 무관하지 않은 지원 사업. 도의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사업이 명칭과 운영방법만 바꾸어 졌을 뿐 기존의 지원사업과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은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지원금의 규모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사업은 정부가 긴급 수혈한 무대공연작품지원사업이다. 도가 국비 지원금 2억3천8백만원을 넘겨받아 시군비 2억3천8백만원을 보탠 4억 7천 6백만원을 재원으로 운영한 이 사업은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등 4개 분야에 지원을 신청한 33개 작품을 심의해 16개 사업을 확정했다. 대부분이 창작공연물로 많게는 5천4백만원부터 적게는 5백만원까지 지원된 이 사업은 지원금 수혜의 통로가 좁기만했던 지방의 공연예술단체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단비였다. 분야별로는 연극분야가 8건에 2억 7천8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국악분야가 4건에 1억 2천2백만원, 음악 3건에 3천3백만원, 무용 1건에 2천4백만원이다.

전주시가 올해 처음으로 운용한 문화예술지원도 예술단체들의 의욕을 북돋운 사업. 비록 지원금은 1억원 정도에 지나지 않았지만 전주시의 문화예술 단체들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이 사업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선정작업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한 차별화된 심의기준의 적용 때문. 우수기획사업 발굴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한 심사위원들은 적은 돈으로 생색내는 소액 다건주의를 지양하는 대신 오히려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활동을 해온 단체들의 탄탄한 기획사업에 손을 들어주었던 것이다. 올해 이 지원사업을 신청한 단체는 67개 사업에 6억 2천7백28만원. 그러나 이들중 기획안이 부실하거나 일회성 행사의 성격이 강한 대부분의 사업이 탈락했으며 그동안 의례적으로 사업비를 보조받던 문화예술단체의 경우도 지원대상으로부터 벗어났다. 올해 선정된 사업은 15건에 7천2백만원. 당초 운영예산 1억 2천만원 예산을 채우지 못한 셈이다. 선정위원들은 “기존에 의례적으로 기금을 지원받았던 단체들의 사업들이 지나치게 형식적이었을 뿐 아니라 사업의 연속성이나 공익성, 창작의 신선함 및 기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지 못할 사업들은 과감하게 지원 대상에서 탈락시켰다”고 밝혔다. 만들어진 예산이라고해서 나눠주기식으로라도 활용해야한다는 기존의 관례를 털어버린 것. 오히려 재공모를 해서라도 꼭 지원해야 할 사업을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을 택한 것이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이들 선정위원들이 지원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것. 전주시는 선정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들 지원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제를 실시, 다음해 지원사업 선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또하나의 지원사업이 된 전북도의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문화예술단체의 는 36건에 2억 1천 8백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전체 지원예산의 34%에 해당하는 액수. 적지 않은 지원금이지만 소액다건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경향이 짙다는 아쉬움이 있다.

올해처럼 지원사업이 늘어난 속에서 지원의 혜택을 받게된 단체들은 모처럼 새로운 의욕으로 작품제작과 활동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기금 활용도의 성과를 보아온 문화관련 전문인들은 문예지원사업들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기금지원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많은 문제점중에서도 문예진흥기금의 가장 큰 한계인 소액다건주의를 지양하는 일이나 사후 평가제를 도입 전반적인 지원사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해야할 바탕이라고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