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신년 새해 달라지는 문화예술계

2004년은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 폐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칭) 설립, 일본 대중문화개방 확대 등 굵직한 사안들이 문화예술계 앞에 놓여 있다.

● 문예진흥기금 모금방식 폐지

공연장·박물관·미술관·문화재 등 입장료에 부과됐던 문예진흥기금 모금방식이 ‘준조세 정비’ 방침에 따라 폐지, 정부는 국고지원방식으로 전환해 향후 5년간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 2천5백억원 정도를 국고에서 직접 지원하겠다며 로또복권 등을 통한 기금 조성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문예진흥기금은 앞으로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형편. 따라서 문예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이었던 모금 수입이 사라지고 나면 기금 운용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또 2005년 이후 매년 5%이상의 증가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문화계의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화계는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문예진흥기금의 유력한 대체 재원으로 제시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통한 재원 마련의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일본대중문화 4차 개방

일본대중문화의 개방의 본격화도 문화계가 맞닥뜨린 현실이다. 일본대중문화 4차 개방계획에 따라 지상파방송은 생활정보 등을 담은 일본 교양프로그램과 국내 영화상영관에서 개봉된 일본영화를 올해부터 안방에서 시청할 수 있다. 드라마는 한·일공동제작드라마에 한해 부분 개방됐고, 국내에서 열리는 일본대중가수 공연의 중계방영 및 일본가수의 국내방송출연 등을 통해 일본 노래를 안방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서는 생활정보 등 교양프로그램, 국내 영화상영관에서 개봉된 영화 및 극장용 애니메이션, 일본어 가창 등 대부분의 일본 방송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버라이어티쇼·토크쇼·코미디 등 오락 프로그램은 4차 개방에서 제외됐다. 극장용 애니메이션 개방도 2006년으로 미뤄졌다.

● 문화예술진흥원이 민간자율기구인 문화예술위원회로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인 문화예술진흥원을 민간자율기구인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는 사업도 문화예술정책에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올 상반기에 출범 예정인 문화예술위원회는 현장 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될 위원회가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문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독자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안을 놓고 지난해 일부 문화예술인들은 ‘특정 부류의 문화예술계 장악’ 등을 우려해 반대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예술정책에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고, 관련제도가 개선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