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예총 전북지회 주관으로 열린 ‘참여정부 지역문화정책과 지방자치제의 현실'을 주제로 한 대토론회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역문화발전정책과 지방의 문화현실에 대한 진단이 심도있게 이뤄졌다. 한브랜드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방문화자원 활용방안과 문화도시전략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간의 시각차이도 표출됐다. 자치단체 문화예술지원정책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분과별 주제발표문을 요약한다.

◇1분과 지역문화의 현실 및 발전을 위한 제안-중앙정부의 새예술정책 중심으로 분석·평가(김기봉 지역문화네트워크 상임대표)

문화관광부는 역동적 특성화라는 비전으로 지역별 특성을 살린 문화중심도시건설과 지역문화산업기반강화 지역별 관광·레저·스포츠특화개발 3대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문화중심도시건설이 문화자원의 소재중심이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역특성화가 아니라는 지적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면서 다른 사업들에 영향을 주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선정한 △지역문화발전기반체계구축 △지역문화거점공간 확충 및 환경조성 △지역문화프로그램개발·확충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 △지역문화육성 재원확충 및 합리적 배분 등 5대 중과제와 14대 주요사업도 비교적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 사업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구축 작업이 연계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에 폭넓은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은 지역문화정책 사업평가제도 의무화, 지역문화발전 기본계획 수립, 민간중심의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치, 지역문화인력 발굴·양성과 지역문화발전지원을 위한 지역문화진흥원 설립 등을 담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 관련 지방정부가 규제악법이라고 평가하지만 이들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와 이해가 필요하다.

◇2분과 한 브랜드화 전략과 전통문화산업 육성(이형호 문화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과장)

‘한 브랜드화(Han Brand)’사업은 한국어·한식·한복·한지·한옥·한국학 등 우리나라 전통문화콘텐츠의 생활화와 세계화를 통해 고용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관광부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 5월 사업시안이 나왔으며, 관계부터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과정에 있다. 앞으로 사업 통합담당조직인 ‘한브랜드 전략추진위원회’를 총리소속기구로 설치하고 분야별 기본계획 등을 확정한 후 올해말부터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분야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어 한식 한복 한지 한옥 한국학 등 6개 분야별로 한브랜드홍보를 위한 홍보과제개발과 인재양성발굴과제, 자료축적 및 정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정비과제, 한국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기술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과제, 구체적인 상품개발과제, 상품생산을 위한 산업단지조성과제, 상품체험실습과제, 해외진출지원과제, 평가시스템구축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 3분과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몇가지 고민-전라북도 문예진흥기금을 중심으로(유대수 전북민예총 정책위원)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기업의 문화예술기부금에 대한 세제감면 등 새로운 문화환경에 따라 이제 각 지역은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 지역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안까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은 여전히 안이하고 관성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2004 전북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평가보고서’를 맡은 전북발전연구원이 실제적 평가작업이 전무한 ‘가짜 용역보고서’를 제출했다. 소액다건주의의 문제점과 지원 결정 후 관리 감독이 부족한 현실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만한 담론의 공간이 없었다. 타당성과 운용의 절차를 명확히 하지 못해 미술계 내에서 보류 중인 지역 미술인들 작품 구입비 3억원과 전북도 신청사 내 갤러리 운영주체 선정, 초기단계 부터 논란이 됐던 가칭 전주시 문화재단 설립 등도 마찬가지다.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맞춰 지역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참여와 자율제에 기초해야 한다. 당장 문예진흥기금 운영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지역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을 위한 공공의 합의와 민주적 절차 획득에 고민해야 한다.

◇ 4분과 문화도시전략과 지역현실(정광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주 전통문화도시는 다른 도시들과 달리 지역의 자생적 노력과 혁신적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돼 가치가 있다. 또한 새로운 문화를 조성하거나 과거의 정지된 역사문화에 초점을 두지않고 시민들의 삶과 도시환경 속에서 전승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전통문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전통문화 경관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에 차이가 있다. 전주는 전통문화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자긍심과 일상화 수준을 기반으로 전통문화도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핵심적 자원을 중심으로 한지, 서예, 공예, 설화, 한옥 등의 특성있는 자원을 개발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문화도시 전략의 성공요인으로 △ 명확한 목표 △ 다양성을 기반으로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다른 지자체와의 자발적인 상호 연대 노력과 차별화 전략 △ 지역의 전문인력과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추진 전략 △ 문화도시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추진 주체들의 협력과 연계 △ 문화도시 육성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 △ 장기적 차원에서의 접근 등이 필요하다.

문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지역문화정책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문화적 긍지를 배태시킬 수 있는 지역정체성의 확립과 차별성 및 지역간 연대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