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도 조달청 미술품 관리강화키로
조달청은 신정아 파문이 불거지면서 청와대 비서실에서 지난 18일 회화와 조각, 고미술품 등 모두 25점 2억5천여만원 어치의 미술품을 조달청에 정식으로 등재했다고 20일 밝혔다.
미술품 구입시기는 2004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였으며, 이 가운데 서양화 2점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현직에 근무하던 지난 5월이었고 22점은 변 전 정책실장이 기획예산처장관으로 재임(2005년 1월 ∼ 2006년 6월)하던 시기였다.
등재한 미술품 중 최고가는 2006년 3월에 구입한 전혁림 화백의 추상화 '통영항(취득가격 1억5천만원)'이었다.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 있는 미술품 가운데 조달청에 정식 등재된 것은 2003년 12월 일괄 조사시 227건이었다가 2004년 1건, 2006년과 2007년 각각 2건 등 지난 4년 동안 모두 5건이 추가 등재됐다.
'정부미술품보관관리규정'은 미술품 구입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구입 사실을 다음해 2월 말까지 조달청장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청와대 측으로부터 관련 규정을 잘 몰라 이번에 미술품 일제 조사를 거쳐 등재하게 됐다는 해명을 들었다"며 "현재 관리규정 위반시 처벌이나 제재 조항이 없는 데다 대부분 정부부처가 하위직에 관련 업무를 맡겨 미술품 관리가 잘 안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달 12일까지 미등재 미술품을 등재하라고 통보한 상태여서 청와대 경호실 등에서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 역시 2005년에 변양균 전 정책실장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있을 당시 신정아씨와 관련돼 취득한 미술품 2점(취득가격 각 1천200만원, 800만원)을 17일자로 조달청에 등재했다.
조달청은 최근 미술품 미등재가 문제가 되자 이날 국가보유 미술품 관리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홈페이지(www.pps.go.kr) '사이버 갤러리'에 취득가격 50만원 이상의 모든 미술품을 내달 12일까지 모두 등재하도록 통보하고 이후 테마감사를 통해 미술품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 및 평가하기로 했다.
또 부처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기관별 미술품 취득행위를 사후확인하고 사이버갤러리 등재 여부를 대조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조달청 사이버갤러리에는 전국 46개 중앙부처 632개 기관에 소장중인 한국화와 서양화, 서예, 조각 등 미술품 8천691점(시가 346억원 상당)이 등재돼 있으며 이 가운데 1천652건이 참여정부들어 등재됐다.
조달청 민형종 전자조달본부장은 "앞으로 정부소장 미술품을 사이버갤러리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시로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일반인들도 정부미술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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