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배정 놓고 진통…회기 내 처리 불투명
한국방송협회를 비롯해 방송 현업인 단체와 시민단체가 입을 모아 국회를 상대로 조속한 지상파TV 디지털전환 관련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방송협회는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지상파방송 4사의 정책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디지털전환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호소했다.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포함한 5개 정부 부처, 방송사, 가전사, 시민단체 등 23개 기관이 2006년 9월부터 8개월 넘게 논의해 마련한 디지털전환특별법은 정부 입법으로 10월2일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그러나 상임위 배정을 놓고 방송위는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정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날 국회 문광위, 과기정위 등 4개 상임위 소속 수석 전문위원들은 상임위 배정 문제를 논의한다. 방송협회는 조속한 국회 처리만 보장된다면 어느 상임위에서 이 법안의 입법작업을 담당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협회는 "2012년 아날로그 지상파방송 종료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소외계층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입법을 통해 마련된 디지털전환특별법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현재 아날로그 방송 종료 때까지 남은 시간은 5년 정도인데, 아직 마련해야 될 후속조치가 많은 만큼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속도는 디지털 전환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다른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아날로그 지상파방송의 종료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는 26%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방송협회 정책특별위원회 최선욱 기획팀장은 "한국과 같은 해에 전국 아날로그 지상파방송을 종료할 계획인 영국의 경우 현재 지역별로 아날로그 방송 종료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충분한 기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송협회는 7월2일 이사진의 의결을 거쳐 산하에 정책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정책특위는 디지털전환과 관련된 정책을 집행하는 범사회적 실행기구 구성을 위한 준비단 역할을 맡고 있다. 정책특위는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거친 후 연말께 법인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방송 현업인 단체와 시민단체도 한 목소리로 디지털전환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이날 낸 성명을 통해 "우리 국회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심사숙고해 만들어 제출한 법안을 부처 이기주의와 소관 상임위 간 생색내기 싸움 때문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개탄스러울 뿐"이라면서 "밥그릇 싸움은 그만하고 디지털전환특별법을 즉각 상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성명을 내고 "국회는 계류 중인 디지털전환특별법안을 시청자의 입장에서 조속히 처리해줄 것과 향후에 나타날 시청자 피해 최소화 등 시청자들이 중심이 되는 디지털전환 정책 수립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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