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광고 도입 놓고 매체간 대립 격화

지상파방송 프로그램 가운데 광고를 삽입하는 중간광고 도입을 둘러싸고 신문과 방송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중간광고 허용을 둘러싸고 정책결정권을 가진 방송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책방향을 정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더라도 두 업계 간 대립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중간광고 도입은 두 매체 간 수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어느 쪽이든 실리와 명분 양면에서 양보할 수 없는 양상을 띠고 있다.

◇중간광고란 무엇인가

1974년 폐지됐던 중간광고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7년 오인환 당시 공보처 장관이 중간광고의 단계적 허용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고 1999년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도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중간광고 도입은 매년 한두 차례씩 관련 단체들이 건의서를 내는 등 해묵은 과제"라면서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문제 제기에 대한 판단은 여론과 사회 분위기를 살펴 방송위가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간광고는 현재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서는 허용돼 케이블TV 드라마의 경우 ▲45∼60분짜리는 1회 ▲60∼90분은 2회 ▲90∼120분은 3회씩 허용하는 등 규칙이 세분화돼 있다. 지상파방송에서는 스포츠 중계나 대형 이벤트 행사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 있다.

◇제로섬 게임인가

지상파방송사들의 단체인 한국방송협회는 전체 광고시장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중간광고가 다른 매체의 수입을 잠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중간광고 허용시 추가 수입도 연간 400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전체 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줄어들면서 광고 수입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는 2003년 총 2조6천411억 원이었던 광고수입이 2004년 2조4천997억 원으로, 2005년 2조4천166억 원으로 줄었고 월드컵이 있던 지난해에는 2조4천631억 원으로 조금 회복했지만 올해 다시 2조3천억 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전체 광고시장 규모는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2004년 6조8천400억 원에서 2005년 7조539억 원으로, 지난해는 7조6천339억 원으로 커졌고 올해는 7조9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전체 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상파방송의 비중은 2004년 36.5%에서 올해 30%대로 줄어든다는 게 방송계의 분석이다.

온라인 광고와 케이블TV의 광고 수입은 매년 20∼30%씩 늘어나는 데 비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지상파방송사로서는 중간광고 도입이야말로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는 젖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론이 관건

신문업계의 단체인 한국신문협회는 10월31일 중간광고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문협회는 "지상파방송사가 요구하는 광고제도가 도입되면 타 매체의 광고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새로운 방송광고 도입은 결국 신문과 케이블TV 등 타 매체의 광고 감소로 이어져 매체 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도 이미 중간광고 도입 반대 의견을 밝힌 데 이어 한발 더 나아가 중간광고 도입시 공영방송인 KBS 2TV의 광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시민단체들 역시 중간광고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72개 언론ㆍ시민단체의 연대 모임인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상파방송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공공성 위기를 겪는다면 이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한 공적 재원 확충 방안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연대도 "시민사회의 논의와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방송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간광고 허용 문제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2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각계 의견이 충분히 나왔던 사안인 만큼 지금은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면서 "중간광고 허용을 위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온다면 입법 예고,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아 여론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