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기, 양성불평등이 문제"

우리사회의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려면 가정과 직장에 깊게 뿌리내린 양성불평등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박사는 18일 제주시 이도동 KAL호텔에서 열린 2010여기자포럼에서 '국가재앙 초래할 저출산 극복과 언론의 역할'이라는 주제토론을 통해 "남성중심의 사회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사회의 수용성이 떨어진다"며 "국가정책 외에도 언론과 교육을 통해 문화적 토양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출산율이 높은 나라는 스웨덴 등 양성평등에 기반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라며 "가정 내 남성이 육아ㆍ가사부담을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사회의 문화혁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겨레신문 윤영미 부장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보육시설이나 출산장려금을 늘리는 접근을 하고 있는데,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육아부담이 여성에게만 맡겨지는 사회구조를 해소하지 않으면 혼인율과 출산율은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부장은 "우리사회에서 출산과 육아 부담이 여성만의 몫으로 전가돼 능력있는 여성이 육아 때문에 승진에서 밀려나기 쉽다"며 "육아는 부부가 당연히 함께 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사회 전반의 문화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윤 부장은 "지난해 4월부터 복지부와 지자체가 아이돌보미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추가경정 예산이 삭감되면서 기존에 아이돌보미 사업을 이용하던 가정의 비용부담이 늘었다"며 정부정책이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 이상영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은 낙태단속 논란과 관련해 "낙태허용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최근 연간 19세 미만 미혼모는 3만4천명으로 미혼모가 아이를 낳고 키워도 생활이 어렵지 않게 지원하는 등 2차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