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종편) 및 보도전문 방송 채널을 희망하는 언론사 대부분이 종편과 보도PP에 중복 참여를 허용하거나 종편과 보도PP를 순차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열린 종편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안 첫 공청회에서 패널리스트로 참석한 해당언론사 관계자들은 '여론 다양성 저해', '비효율성', '불필요한 의혹 야기' 등을 이유로 종편과 보도PP의 중복 신청 허용과 순차 선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종편 진출에 나선 동아일보의 김차수 방송사업본부장은 "종편과 보도PP를 추가로 허용하는 목적에는 여론의 다양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한 사업자가 보도와 종편 채널을 소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본부장은 종편 선정 이후 보도PP를 순차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되고 또한 연내 선정이라는 방통위의 계획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보도PP 진출을 선언한 연합뉴스의 이희용 미디어전략팀장은 "일부 언론사의 종편 진출이 여론 독과점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보도PP도 함께 선정돼야한다"고 전제하고 "종편과 보도PP에 복수로 신청하거나 순차 선정하는 것은 일부 사업자를 배려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PP 예비 사업자인 헤럴드경제의 김필수 기획실장은 "헤비급과 라이트급이 함께 경쟁하도록 한 것"이라며 "굳이 순차로 한다면 특혜를 없애기 위해서 보도PP부터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이밖에 종편의 경우 초기 납입 자본금, 사업자 선정 방식, 배점 방식 등 쟁점에서 예비 사업자들 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3천억원 이상으로 정해진 초기 납입 자본금 관련 조선일보 고종원 경영기획팀장은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적정한 자본금이 투입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렸다"며 자본금 늘리기 경쟁을 경계했다.
동아일보 김차수 방송사업 본부장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자본금이 많을수록 가점을 주되 초과액이 늘어나도 가중치를 줄여 일정액이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중앙일보 김수길 방송본부장은 "지난해 한 방송사가 5천400억원의 영업비용이 들었는데, 종편이 이의 60~70% 이하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훨씬 어려울 것"이라며 최소 자본금 확대를 요구했다.
사업자 숫자에 대해서는 중앙일보와 매일경제신문이 특정 숫자 정하지 않고 기준에 부합하면 모두 선정하는 준칙주의를 선호한 반면 조선일보와 한국경제는 과당경쟁을 우려 비교심사를 통해 1개 사업자만 뽑을 것을 주장했다.
이들 종편 예비 사업자는 대체로 한 컨소시엄에 5% 이상 출자한 주요주주가 다른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배점 방식에 대해서는 조선은 재정 및 기술능력을, 동아는 공정책임.공정성.공익성을 강조한 반면 중앙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에 가중치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도PP의 경우 공정성과 공익성 등 공적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무적인 안정성과 경영능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함께 과당 경쟁을 막도록 보도채널 의무전송 채널 숫자를 늘릴 것과 방송발전기금 출연금을 면제하거나 최소화해야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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