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규장각 도서 반환협상 진전 있나

박흥신 프랑스 주재 대사가 병인양요 때 프랑스에 약탈당한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와 관련해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 해결을 목표로 교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에 진전이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사는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주프랑스대사관 국감 답변을 통해 "올해 G20 서울 회의가 외규장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프랑스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G20 회의가 열리기 전에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언급은 올초부터 시작된 재협상에서 한국측이 조건없는 반환에서 한발짝 물러나 '영구 대여'를 요구했음에도 프랑스가 1993년 김영삼 대통령과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합의한 '상호 대여와 등가 등량의 원칙'을 고수해 타결점을 찾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진일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일부에선 최근 양측이 물밑 접촉에서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섞인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프랑스가 '상호 대여' 입장에서 '일방 대여'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외교 관계자는 "한국이 영구 대여를 요구한 이상 상호 대여로는 협상에서 진전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현재로서 최선의 방안은 일방적인 반환 내지는 일방적인 대여밖에는 없는 실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14일 "프랑스가 우리 측에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으며 우리가 제안한 상태에서 한발짝도 못나가고 있다"고 이를 부인하면서 "현 상태에서 합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런저런 가능성이 있는 얘기는 진행되고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이와 함께 프랑스가 외규장각 도서를 한국에 대여하는 대가로 우리 문화재를 프랑스 현지에서 전시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실제로 외교가에서는 한불 수교 130주년인 오는 2016년에 두 나라에서 대규모 문화행사를 벌여 외규장각 도서의 '상호 대여' 부분을 충족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이 우리 문화재의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관련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 12일 국감에서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소유권을 포기하는 협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한달도 남지 않은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의장국인 우리나라와 차기 의장국 프랑스가 양국의 최대 현안인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위한 물밑 협상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점에서 양측이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