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한국사' 교과서 허점투성이"(종합)

내년부터 도입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이 잘못 서술되거나 누락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박태균 서울대 교수는 21일 서울 동숭동 흥사단에서 한국역사교육학회와 한국역사연구회 등이 공동 주최한 '역사교육의 위기와 검정 한국사 교과서' 학술회의에서 현대사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작은 분량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했다"며 내용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박 교수는 "6종 검정 교과서의 현대사 분량은 대부분 80∼100쪽인데 국제정세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북한까지 담고 있어 이전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내용이 부실하다는 인상을 준다"고 말했다.

자본주의적 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다루다 보니 특정 시기의 상황에 대한 왜곡된 서술이 나타나고 개략적 서술로 내용이 꼼꼼하지 못할 뿐 아니라 소제목이 본문 내용이나 당시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지학사 교과서의 경우 1948∼1950년을 '자유시장 경제의 확립'이라고 했지만 기획처의 물동계획, 쌀 수집 등이 이뤄진 이 시기의 경제체제는 자유시장 확립과는 관계가 없고 명백한 통제경제라는 것이다.

북한과 국제정세 분야에 대한 내용이 부실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대부분 교과서가 3∼5쪽뿐인 북한 관련 부분에 60년이 넘는 역사를 기술했고 국제정세도 10여쪽 안에 냉전과 탈냉전의 전체 역사가 서술돼 있다는 것이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소련군정이 제목에 등장하고(삼화, 304쪽), 모든 교과서가 1970년대를 냉전의 완화로, 1990년대를 냉전의 붕괴로 서술함으로써 1990년대 과정이 1970년대부터 연결된 듯한 인상을 준다는 비판도 나왔다.

비상의 교과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동서 간의 갈등,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1980년대 신냉전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냉전의 핵심인 미사일 경쟁은 어느 교과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임시정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제헌헌법을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역사적 법통을 계승한 민주공화국임을 밝혔다'(미래, 355쪽)거나, 다국적군 소속이었던 이라크 파병을 '평화유지군'(삼화, 391쪽)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이므로 울릉도만 기록돼 있으면 독도는 자동으로 한국 영토로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법문사, 347쪽)는 내용도 지적을 받았다.

전근대 부분에 대한 발표에 나선 윤재운 대구대 교수는 "새 교육과정은 교과 집중이수제를 도입해 특정 과목을 특정 학기에 몰아 수업하고 학교자율로 교육과정을 20% 범위 안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해 한국사 교과서는 선택이 안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새 한국사 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근현대사 부분과 서술체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며 "Ⅲ단원인 조선후기부터는 세계사와의 관련을 강조하지만 Ⅰ,Ⅱ단원에는 해당 내용이 전혀 없고 지나치게 정치사 위주로 서술돼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산업기술대 서영희 교수는 개항기 부분과 관련해 "너무 많은 근대사 내용을 담고 있고 외워야 할 '사실'도 지나치게 많아 더 많은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장세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일제강점기 부분 분석에서 "대부분 교과서가 간도와 만주 문제 서술에서 일제의 침략과 영토 상실을 강조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땅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국수주의적 인식만 심어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장 연구위원은 "현 정부 들어 보수화된 사회분위기와 교육부의 교육과정 등 영향으로 일제강점기 사회주의운동이나 진보적 대중운동에 대한 서술이 거의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며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자들의 생활상, 노동운동사 등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전병철 세광고 교사는 "한국사가 선택과목으로 지정되면서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사실상 한국사를 안 배우고 졸업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사 교과서마저 졸속으로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