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부족, 현안 차질 우려

부안, 도내 최하위…군·지역정치권 분발 촉구

각종 현안사업에 긴요하게 쓸 수 있는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부안군과 지역정치권의 분발이 촉구되고 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안부로부터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지난해부터 올 9월말까지 지원받은 특별교부세는 총 839억62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특별교부세중 도 본청이 239억4000만원, 14개 시·군이 600억22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공공복지 시설의 신설·복구·확장 ·보수 등의 사유로 자치단체나 국회의원 등이 요청할 때 행정안전부가 선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지방교부세의 하나이다.

이런 가운데 같은 기간 부안군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13억1000만원으로, 도내 14개 시·군중 최하위 성적표를 기록했다.

특히 이같은 부안군의 특별교부세는 군세(郡勢)가 비슷한 고창군(43억7000만원)의 1/3수준을 밑돌았고, 14개 시·군중 13번째를 기록한 장수군(17억5000만원)에 비해서도 4억여원이 적은 실정이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4대강 사업의 영향 등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통교부세 등이 크게 줄어든 이후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으로 미착수·중단·표류되고 있는 각종 현안 사업이 수두룩한 부안군으로서는 특별교부세 확보액 마저 타 시·군에 비해 떨어지면서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부안군이 올해 매칭사업으로 부담해야 하나 아직 확보하지 못한 군비만도 격포항 요트계류장 조성사업(25억)을 비롯 줄포'해의 길'명소화사업(14억)·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9억)·새만금주변 관광자원화사업(20억) 등 50개 사업에 총 250여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관련 지역주민들은 "특별교부세 확보의 경우 자치단체와 지역정치권의 노력 여하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부안군 각 부서와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각종 정책 및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공조체제를 강화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특별교부세를 더 확보하는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