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출범 첫해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됐던 전북 숙원사업과 법안들이 줄줄이 뒤통수를 맞고 있다.

27일 국회와 전북특별자치도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에서 적극 협조를 약속하거나 전향적인 검토를 약속했던 법안이 예상치 못한 반대와 방관에 국회 각 상임위 소위 단계에서부터 표류하고 있다.

전북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이 좌초되면서 ‘도전’을 꿈꾸는 도내 자치단체와 정치권을 분위기에도 찬물이 부어진 모양새이다.

실제 민선 8기 반환점에서 나온 전북 자치단체들의 현안 사업은 기존보다 대폭 규모가 축소되고 사업은 소형화됐다.

전북은 20~22대 국회까지 무려 10여년 간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공의료대학 설립법, 제3금융중심지, 새만금 국제공항 등 관련 현안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불안정했다.

전북은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는 지지세가 적다는 이유로 대놓고 차별받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거나 다수당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한마디로 전북은 정치권에서 믿고 기댈 곳이 없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전북에 가장 큰 충격과 배신감을 안긴 사례는 지난 2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의 대광법 논의보류다. 대광법 보류 원인이 정부여당의 직접적인 반대에 있었던 만큼 도민들의 실망감은 더했다.

대광법 심사에 앞서 정부와 여당에서 반대 기류가 감지되지 않고, 협조를 약속받았던 전북도와 정치권은 어안이 벙벙한 분위기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분노를 표출한 것도 갑작스러운 반대의견이 완강한 데 있었다. 

대광법이 우리나라 교통 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여당의 반대의견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광법에 대해 "광역자치단체만을 중심으로 광역으로 묶는 지금 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며 대광법 개정 논의에 전향적 태도를 보인 것도 국감에서 순간의 질타를 모면하기 위한 기만술에 불과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국토부는 대광법 통과를 위해 기재부와 국민의힘을 설득하기는 커녕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 대광법 적용은 유사사례를 낳을 수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3금융중심지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음에도 지금은 누구도 챙기지 않는 신세가 됐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전북의 대표현안임에도 다른지역 신공항에 비해 규모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 특히 상황에 따라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 사업에 무차별적 비난을 가하기도 했다.

공공의대법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발의됐으나 의료대란의 여파로 대표발의만 됐을뿐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공의대법은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과되지 못한게 치명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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