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부실

집행부 시책 지적보다 1회성 질문…업무보고 수준 머물러

이달 8일부터 진행된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회기 전부터 제기된 우려대로 '부실하게 마무리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14일 A의원은"도대체 업무보고인지 행정사무감사인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가뜩이나 회기 전부터 의원 간 폭력사태 등으로 의회 내 분위기가 뒤숭숭해 정상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려온데다 회기 중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피해까지 겹치면서 한마디로 엉망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회기 전에"의회가 잇단 불협화음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산시 행정에 대해 견제와 감시 등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최대 수혜자는 군산시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전날인 7일 의회사무국과의 불편한 관계가 알려지면서 의회가 군산시에 사무국 감사를 요청하는 일이 벌어졌고, 감사 기간 동안 폭력사태에 대한 수습방안 찾기에 고심하다 마지막 날 윤리특위 구성이라는 방안을 내놓는 등 의원들이 감사에 집중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때문에 시책에 대한 지적이나 질문보다는 최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일회성 질문이 쏟아지면서 업무보고 수준에 머물렀다는 자성의 목소리까지 들려 왔다.

B의원은 "사실 어수선한 의회 분위기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매년 연말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던 것과 달리 회계년도 중반에 감사가 진행된 것도 한 몫을 했다.

시의회 박정희 의원은"지난해 회계도 6월말 결산이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었으며 올해 사업도 진행 중이라 방향제시에 그칠 수 밖에 없었다"며 "사업이 잘못됐다 싶으면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데 평가없이 판단하기가 곤란해 회계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는 연말에 또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지난 3월 제147회 임시회에서'군산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 개최키로 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키로 했다.

당시 시의회는 결산을 마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의미가 없어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된 사항이 시책에 반영되도록 행정사무감사를 기존 2차 정례회에서 1차 정례회로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