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청소년 문화카드 사용 불편 등 …문화바우처 사업 겉도는 이유 있었네

문화바우처 혜택을 받는 만 14세 미만의 학생들은 온라인 문화카드 사용이 불편하다고 토로한다.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성인이 아닌 청소년들의 경우 문화카드를 온라인에서 신청할 때 공인인증서 혹은 본인 명의 휴대폰이 있어야 가능해서다. 카드를 이용할 때 요구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 세칙에 의거한 ‘공인인증서 의무화’ 조항 때문이다.

문화카드 발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카드 이용·발급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1인 5만원 기준으로 지원하는 기획 바우처 대상자 중에서 이동권이 확보되지 못해 원하는 공연·전시 관람이 어려워질 때도 있다. 이럴 경우 해당 단체가 문화바추어사업단에 차량 지원을 요청하게 되는데 여기에 정부가 제시한 법정 수급권자(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권자 등)와 기타문화소외계층(인솔자 포함) 비율이 6대4로 맞춰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조건이 까다롭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한다.

　올해 전북도가 문화바우처 사업비를 지난해 17억2600만원에서 올해 25억500만원으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26%에 불과한 것은 문화카드 사용이 일부 불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시설이 적고 공연도 많지 않은 도내에선 정부가 제시한 문화카드 사용과 관련해 제시한 조건들이 이를 집행하는 바우처사업단 담당자들도 어렵고 복잡하다고 할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북문화바우처사업단은 지난해 개선 요구를 받았던 일부 조건을 완화시켜 이용률을 높여나가고 있다. 문화카드 소지자들의 편리한 관람을 위해 차량 혹은 식사를 제공하는 ‘문화카드 플러스’(모셔오는 서비스)의 경우 지난해 공연장과의 이동거리가 1시간인 경우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공연장과의 이동거리를 30분으로 줄이면서 비록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대상(영유아·장애인·노인 등)에 따라 이동권을 더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사업의 경우 문화예술단체를 발굴해 문화카드 가맹점 등록을 요구하는 ‘행복을 빚는 문화바우처’를 시행하게 된 것도 지역에 문화시설이 적은 부분을 보완해 바우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바우처 이용률을 높이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