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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 혁신도시 분양토지 세무조사

취득세 탈루·미납 집중 점검

전주시가 최근들어 토지 가격 상승 등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전주·완주 혁신도시내 분양토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전주시는 혁신도시가 부지조성사업이 마무리 되고, 일부 기관이 입주하면서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등 과열양상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 취득세 적정 신고여부 등에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혁신도시 사업지구 내 토지를 분양 받은 후 잔금을 남기고 권리의무를 승계해 취득세를 탈루하거나, 토지를 연부취득한 후 취득세를 미납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전북개발공사에 토지분양내역 및 명의변경내역을 요청, 부동산 실거래신고자료 및 취득세 신고 자료와 대조해 취득세 탈루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전주시 노홍래 재무과장은 “이번 세무조사는 은닉·탈루세원을 발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적으로 성실 신고납부제도 정착과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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