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바우처 '유명무실'

정부 문화누리카드로 통합 운영 / 전북 상반기 이용률 4.6% 그쳐

정부가 올해부터 문화·여행·스포츠 바우처 사업을 문화누리카드 하나로 통합·운영하고 있지만, 관광 분야의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문화누리카드 제도가 문화소외 계층의 이용 편의성과 선택권 확대라는 명분으로 시작됐으나 오히려 특정 분야 이용에 편중되면서, 제도 도입 취지도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지역 올해 상반기 문화누리카드는 사용 실적은 모두 8만9519건으로 이용금액은 17억731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도서구입이 7억4762만원(42.1%)으로 가장 많았고, 영화관람 4억3740만원(24.6%), 문화일반 4억870만원(23%) 순을 기록해 세 분야가 전체 사용액의 89.7%를 차지했다.

반면, 여행 바우처 분야(숙박·관광지·여행사·항공)의 사용액은 8230만원(4.6%)에 그쳤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한 우려는 문화누리카드 제도 도입 이전부터 제기됐었다. 당시 문화전문가들은 문화·여행·스포츠 장르를 통합해 운영할 경우, 여행이나 숙박, 공연·전시보다는 도서구입·영화관람 등에 편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이유로 사업을 강행했고, 통합 이전과 비교해 이용 분야 편향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이슈 브리프’에서 현행 여행바우처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관광지·관광시설의 할인 혜택 증대 등 현실적 지원을 늘릴 것을 주장했다.

현재 스위스 등 서구 유럽의 경우 바우처 형태로 여행지원을 하지 않고, 관련 상품권 구매·이용 시 가격할인율을 적용해 폭넓은 대상에게 경비절약 혜택을 주고 있는 반면 국내는 거의 할인 혜택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문화누리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이 있지만 이용이 제한적이어서, 사용자가 여행을 하는 데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연구원은 여행바우처 사업의 수혜대상 폭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국한된 수혜대상을 평균소득 100% 수준까지 높이되, 본인 부담률을 차등적으로 부과해 관련 분야 카드 사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정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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