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 철회해야"

한국지방신문협회 성명 발표 / "지방자치 역행 결코 좌시 못해…특별법 시한 2022년까지 유지"

한국지방신문협회가 23일 정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 움직임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강원일보, 광주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전북일보 등 전국 8개 지역 대표언론사 모임인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여론 다원화 △국민대통합 △국가균형발전 △지방자치 등에 역행하는 행위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산하 기금운영평가단의 평가에 따라 정부기금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규정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언론진흥기금’으로 통폐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협회는 이에 대해 “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 방침은 지역여론을 무시하는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며, 절차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정부가 이런 기금을 ‘효율성’의 잣대로만 평가해 일방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은 특별법의 입법 정신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연말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역신문들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6년 연장했는데도, 정부는 입법 목적의 이행수단인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폐지해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협회는 “200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근거해 조성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서울 중심의 독과점 상태인 언론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됐다”고 지적한 뒤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특별법 시한인 2022년까지 유지시킬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특히 “정부가 이런 기금을 ‘효율성’의 잣대로만 평가해 일방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은 특별법의 입법 정신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또한 지역신문 지원을 전면 중단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의심마저 든다”며 “정부가 기금 통폐합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지역민들과 함께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