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급하다" 지역발전위, 국회에 촉구

"경제 자생력 확보 첫단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허남식)는 2일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지발위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2차 본회의를 열고 참석 위원들 간에 규제프리존 특별법 내용과 효과 등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대국회 설명 강화의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선일 위원(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제조업·대량생산체제에서 창조경제시대로의 세계경제 전환과 승자독식의 새로운 사업 룰이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과 시장선점이 매우 중요하다”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안 제정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김창식 위원(한국ICT융합협동조합 이사장)도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2개월이 지났는데,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아직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답답하다”며 “모든 일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지역경제 회생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한 특별법 통과로 화답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남식 지역발전위원장은 “경제적 자생력 확보가 지역발전의 선결조건이며, 창조 경제 지역전략산업 육성은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벗어나 지역 경제의 체질을 전환하고 미래먹거리 산업 발굴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그 첫 단추가 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