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단체 보조금 예산 확충을"

전북문화관광재단 지역협력형사업 나눠주기식·선정과정 등 개선 지적

예술 활동을 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지역협력형사업’에 대해 선정 단체들의 상당수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 예산이 부족한데다 여러 단체에 나눠주기 식으로 진행되고 심사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이정덕)이 최근 발표한 ‘2016년 지역협력형사업 종합평가 및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에 선정된 예술 단체(표본 추출한 100곳) 중 60%가 지원된 보조금에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문화예술지원 사업에 대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은 지원금 예산확충이 72.2%로 가장 많았고, 보조금 운영에 대한 행정·정산절차(10%), 지원 사업 선정절차(8%) 등도 나왔다.

‘예산 부족’ 문제는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예산과 보조금 지원 결정액의 차이가 심해 행사 규모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자연스레 완성도도 떨어져 ‘단체의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예술계 발전’이라는 본래 사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평가다. 따라서 보조금 자체도 늘어나고, 단체별로 소액을 나눠주는 것보다 실적을 잘 낼 수 있는 단체에 큰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예술인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사업단은 “재단은 예산확충을 위한 단계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원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에 관해 재단과 문화·예술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예산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먼저 공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술인 및 단체 역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평가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단체들의 운영비 충당방식은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이 6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회비수입’이 18.7%, ‘자체사업수익’이 13.3%, ‘기부금 및 모금활동’이 5.3% 순이다. 단체의 경제 자립력의 지표가 되는 회비수입과 기부금 및 모금활동, 자체사업수익을 합해도 37.3%. 전체 예산의 3분의 2를 정부·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셈이어서 단체도 자생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지원을 받는 예술 단체들의 만족도를 위해서는 선정 과정도 개선돼야 한다. 공정성이 높아지도록 심사점수를 부여할 때 점수와 이유를 공개하고, 전문평가단의 현장 평가가 다음 선정 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개인과 협회 간 형평성을 맞추고 심사위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