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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어항 정온도 사업에 13년전 설계파고 적용

해수부 2005년이후 공표 안해 / 해수면 상승에 따른 재해 우려

지난 2005년 이후 해안구조물의 설계 때 적용하는 기준 파랑인 설계파고가 현재까지 새로 공표되지 않아 일선 항만현장에서 13년전의 기준치를 적용, 논란을 빚고 있다.

 

설계파고는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설정하면 해양수산부가 이를 공표하고 일선 항만공사 현장에서는 항만공사 설계에 적용한다.

 

그러나 보통 10년 단위로 새로 설정되는 이 설계파고가 지난 2016년 설계파고기준연구가 완료됐음에도 아직까지 공표되지 않고 있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설계파고 기준연구결과에 대한 검증과 보정 작업을 2년에 걸쳐 전개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어선의 안전 수용과 어민의 피해 저감을 위해 추진되는 비응어항 정온도 개선사업에 지난 2005년도 설계파고기준이 그대로 적용돼 재해가 우려된다.

 

비응항 정온도 사업은 총 사업비 350여억원으로 기존 방파제 50m를 제거하고 서방파제 270m와 동방파제 80m를 축조하는 것으로 오는 2020년 완공된다.

 

비응어항 관계자들은 “완공 연도를 기준으로 볼 때 비응어항 정온도사업에는 무려 15년전 설계파고 기준이 적용돼 재해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면서 “새로운 설계파고기준이 적용돼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 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6년의 설계파고기준 연구결과 서해안은 동해안이나 남해안과는 달리 지난 2005년의 설계파고 기준과 거의 차이가 없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들고 “새로운 설계파고기준은 올해말이나 공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이 고려되지 않은 1988년의 설계파고를 기준으로 축조된 비응어항의 경우 불과 몇 년 전에 파도가 넘쳐 인근 상가가 피해를 입었고 서방파호안의 일부 구간에 거치된 소파블럭이 파도에 휩쓸리고 있는 등 재해 위험의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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