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가치인 국가균형발전이 갈수록 요원해지고 있어 균형발전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남북’ 중심의 발전축을 ‘동서’로 바꾸고, ‘선(先)발전 후(後)SOC’ 정책을 ‘선SOC 후발전’ 정책으로 바꿀 것이 제안됐다. 또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B/C(비용대 효과분석) 대신에 E/C(비용대 개발효과 분석)를 적용하는 등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전라북도 공동주최로 27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틀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과감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삶이 좌우되는 지역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약하기 어렵다며 정부여당의 과감하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자신을 “균형발전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사람”이라고 밝힌 뒤 “균형발전이 점점 요원해지는 듯해서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국토가 작기 때문에 균형발전 없이는 국가의 미래발전이 없다. 균형발전의 소중한 가치를 어떻게든 성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지사(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의장)는 환영사를 통해 “수도권을 향하고 있는 남북축 중심의 SOC를 동서축으로 전환해서 동서화합과 국가발전을 꾀하는 등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민평당 조배숙 대표와 김광수 의원(전주완산갑), 더민주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도 “동서축은 개발이 안돼 너무 거리가 멀고, 남북축 중심으로 발전해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며 동서축 중심의 개발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특히 김광수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 격차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발전이 전제되지 않는 지방분권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에 균형발전 내용이 빈약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조배숙 대표는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여당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의장)은 개회사에서 “당의 헌법특위 간사로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헌법적 가치를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남궁문 원광디지털대 총장은 “동서축 개발이 필요하지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B/C(비용대 편익)분석이다. 동서축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B/C가 낮고, B/C가 낮으니 사업이 안돼 발전이 지연된다”며 “독일 등 선진국처럼 우리도 비용보다 SOC를 우선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성경륭 이사장(경제인문사회연구회)은 “B/C를 당장 정면으로 뒤집기 어렵다면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E/C, 즉 사업이 지역에 가져올 효과를 평가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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