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전북도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틀 모색 정책토론회’는 개헌논의 과정에서 지방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권에서 밀리고 있는 균형발전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무현 정부때 의욕적으로 추진된 균형발전 정책이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변질·왜곡되고 정권이 변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점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여와 야,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한 목소리로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가 결코 좁지 않음을 새롭게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이 참석했고, 중앙정부에서는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과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이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균형발전 추진의지를 설명했다.

이날 행사의 좌장을 맡은 성경륭 경제인문사회 이사장도 “지방분권 등 개헌논의 과정을 보면서 잘 될 수 있을까 걱정도 했지만, (오늘 와보니) 기대해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와 토론은 남북 중심의 발전축을 동서로 바꾸어야 한다는 데 주로 의견이 모아졌다. 동서축 중심의 발전 구상은 지난 2월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 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송하진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정식 건의한 내용이다.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현재는 수도권 중심의 교통체계로 비수도권간 접근성이 취약하고,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등 지역간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요구를 반영해 지역 중심의 동서축 활성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수도권을 넘어 지역 중심의 국가발전틀을 개편하는 국가발전틀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국토연구원 권영섭 선임연구위원은 “균형이 당연한데도 성장을 추구하다보니 도시와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남북축에서 동서축으로 바꿔야 하는데, B/C분석때 프랑스 등의 경우처럼 거주인구만이 아닌 유동인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균형발전을 너무 소극적으로 보아왔다. 정적인 자료를 보면 심각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때부터 한 세대 이상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수도권 집중이 갈수록 심화돼 왔다는 점을 보면 이는 매우 심각하고 기필코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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