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LH 영구임대주택 20년 이상 낡은 집 96.9%

유지관리 비용 증가와 주거환경 악화 안전에도 취약
자한당 민경욱 의원,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북지역 영구임대아파트 중 96.9%가 지은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평균 92.3%보다 높은 수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도내 LH영구임대 주택 9411곳 중 9115곳이 지어진 지 2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5947곳은 25년 이상이 지났다. 전북에서 건립 5년 미만의 영구임대주택은 296곳으로 전체의 3.1%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도내 주거 빈곤계층의 생활환경 악화는 물론 안전도 취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대주택 노후화로 빈집도 속출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비어있는 임대주택의 수는 1234호에 달한다.

영구임대주택의 대부분이 20년 이상 노후화됐다는 것은 그만큼 최근 공급된 영구임대주택이 적다는 의미다. LH가 서민 주거 안정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후 임대주택은 주변지역의 슬럼화도 부르면서 범죄와 위생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층간소음 방지·스프링클러·내진설계 등이 미흡함에 따라 입주민 주거 복지를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재건축 등 노후화 해소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게 국토위의 지적이다.

또한 임대주택 재건축에 따른 거주민 이주방안도 세워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주 대책으로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대단지 내 동별 부분 재건축 등이 국토교통부 등에서 거론되고 있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에 그 수요를 모두 흡수할만한 임대주택이 찾는 일과 재정지원 등의 방법을 통해 비슷한 수준의 임대료를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LH는 임대주택 노후화 개선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해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라”며“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