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군산서 불거진 재검토 주장에 일축
"빠른 속도로 개발 계속 해야, 협의로 풀 것" 밝혀
"2024년 부지 조성 후 2029년께 인구 유입 예상"
속보=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사업 중단 요청과 관련해 새만금개발청은 “중단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28일 전북도청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새만금 개발 사업이 속도를 붙여나가는 상황에서 (중단이라는)별도의 시간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중단을 요구하는 측이 제기한 문제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군산지역에서 불거진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사업 재검토 주장과 관련해 새만금개발청 차원에서는
“전혀 고려할 의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앞서 군산 시민사회단체와 군산시의회는 새만금 관할권 문제와 새만금 일대 도시 공동화 초래, 새만금 수질 악화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가운데 새만금 2호 방조제를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 사이의 관할권 문제가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수년전부터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펼쳐 왔다. 지난 2015년 (당시)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호 방조제의 경우 부안군, 2호 김제시, 3·4호 군산시 관할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군산시가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 등을 제기했고, 법적 분쟁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다.
논란이 계속되자 새만금개발청 차원에서 명확한 입장 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새만금개발청은 수변도시 조성사업 중단 요구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진행 중인 대부분의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현숙 청장은 “새만금개발 사업이 수변도시 조성 하나뿐이라면 고려대상이 되겠지만, 새만금에서 진행하는 많은 사업과 연관돼 있다”며 “어느 하나의 사업이 막히면 모든 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측의 인구 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수변도시에 실질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시기는 2029년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지 조성 이전에도 공사가 진행될수록 새만금을 둘러싼 관할권 문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관할권 문제를 큰 주제로 설정해 논의하자고 화두를 던지기도 했다.
김 청장은 “새만금 개발이 진행될수록 크고 작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도 사실이다. 논란이 된 수변도시 조성사업 중단 요구 또한 관할권 문제 등 같은 맥락으로 본다”며 “사업이 진행될수록 행정구역을 확정해야 하는 단계가 올텐데,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향후 추진할 새만금 관리계획에 반영하자”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새만금 사업은 전북 도민 전체가 염원하는 사업이고, 해당 지자체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 본다”면서 “새만금개발청이 협력해야 할 지자체와 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발 사업 속도가 덜어지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협의할 부분은 내부적으로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의 만남도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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