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근 군산 시민사회단체와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수변도시 건립을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변도시 건립을 반대하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반응에 더해, 지역 갈등을 재점화하고, 자칫 소지역주의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군산시의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군산상공회의소 등 군산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새만금 수변도시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조치다.

이들은 현재 관할권을 놓고 김제시와 소송이 진행 중인 새만금 2호 방조제 바로 앞에 수변도시를 추진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과 분쟁만 일으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산에서 수변도시 추진을 반대하는 것은 새만금 일대 도시 공동화 초래와 새만금 수질 악화 등 여러 이유를 들었지만, 새만금 2호 방조제를 둘러싼 관할권 문제가 핵심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 같은 관할권 문제는 최근 일이 아니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초기부터 첨예하게 대립했다.

문제가 된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은 지난 2015년 10월 (당시)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는 김제시, 3·4호는 군산시가 갖는다는 결정을 내리며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군산시가 이에 불복해 2015년 11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1월에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군산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수변도시 반대 움직임이 가시화 하면서 자칫 이번 사태로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제시는 “이 같은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정부 정책에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사업 주체인 새만금개발청은 “지역과 함께 발맞춰 가야 하는 입장에서 군산시가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들어볼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소통창구를 열어놓고 지속적으로 대화할 수밖에 없다”고 고민의 일단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련의 사태에 대해 “군산시가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반대에 대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를 앞세우고 있는게 아니냐”고 해석한다.

실제 군산시는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과 관련해 엿새째 공식 입장 발표 없이 침묵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지자체가 정면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 등을 앞세운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군산시 관계자는 “현재 수변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시의회, 시민사회단체와 결을 같이하는 것은 맞지만 군산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며 “다음 주 정도에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국제협력용지 내 6.6㎢ 면적에 거주인구 2만5000명 규모의 친환경 복합도시를 만드는 사업으로 오는 11월에 매립공사가 시작돼 2024년까지 용지매립 및 조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국정과제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타 통과 등 새만금 사업 가운데 원활히 추진된 사업 중 하나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