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고용승계’ 거리로 나앉게 된 박물관 직원들

전주시,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직영운영에 따른 채용공고
임기 1년, 1년 이상 전문경력직 공고… 임금 수준은 비슷
고용승계 아닌 공개채용으로 사실상 직원들 해고
해고 없는 도시아닌 해고 있는 도시로 전락
대책없는 직영전환 전주시와 시의회 책임론

전주시가 전주역사박물관과 어진박물관 직영운영을 위한 인수인계에 돌입한 가운데 큰 관심사였던 고용승계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시가 공개채용을 진행하면서 당초 직원들을 고용승계하지 않고 사실상 해고한 것이라는 비판이 이는 것. 이와 관련해 해고 없는 도시를 내세우던 시와 직영을 촉구한 시의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주시는 지난 17일 전주역사박물관 및 어진박물관 직영 전환에 따라 ‘전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을 공고했다.

박물관 학예분야 5명, 사무분야 2명 등 총 7명을 뽑는다. 임용 형태는 시간선택제와 임기제 마급으로 1년 단기 계약직 형태이고 임금 수준은 비슷하다.

하지만 시는 고용승계를 고민하면서도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공개채용을 선택했다. 사실상 현재 직원들을 해고한 셈이다.

시는 “채용 조건을 사실상 박물관 직원들에게 맞췄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임용 자격에는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여타 다른 자격과 비슷한 수준이다. 기존 전주역사박물관 및 어진박물관 직원들에 대한 경력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서 사실상 해고 통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상황에 해고 없는 도시를 내세운 시가 졸속 직영전환으로 직원들을 거리에 내몰았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여러 부분으로 고용승계를 검토했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어 공개채용을 결정했다”면서 “최대한 현 박물관 직원들의 경력과 현실을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시의회를 향해서도 준비가 안 된 시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며 직영전환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앞서 시는 문경위원들에게 예산과 직제개편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며 민간위탁 연장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문경위)는 지난달 27일 시가 제출한 전주역사박물관과 어진박물관의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김승섭 시의회 문경위원장은 “부결 과정에서도 직원들을 최대한 보호해달라고 주문했었지만, 법적인 문제로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임용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이 같은 시각이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