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 드론 특구 지역없는 전북, 드론 활용 전략 모색 필요

지난달 10일 국토부 15개 지자체 33개 구역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전국 지자체들 최소 1곳 이상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됐지만, 전북은 없어
전북도와 진안군이 용담댐 주변으로 구역 공모 지원했지만 군사 지역으로 결국 공모 탈락
당시 전주 역시 공모에 지원하려고 했으나 구체적인 산업 전략 부족으로 중단
전북도 “오는 2023년 국토부가 추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할 가능성 있어 이에 따른 드론 산업 육성 전략 등 모색”

정부가 전국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한 가운데 전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이 전무한 도시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전북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 선정되지 못한 것은 전북도와 도내 시군들의 안일한 드론 육성 전략 부재에서 기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0일 국토부는 전국 15개 지자체 내 33개 구역을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했다.

드론 특별자유구역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드론 전용 규제특구로 드론 기체의 안정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5개월 이상의 실증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는 구역이다.

드론 특별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가 완화돼 드론 서비스 발굴 및 드론 산업 발전을 크게 앞당길 수 있다.

그러나 드론 산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전북에는 특구가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아 향후 전북이 타시도보다 드론 산업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가 지난해 7월 공모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사업에는 전북 진안군을 포함해 전국 33개 지자체가 참여했었다. 하지만 진안군은 용담댐이 군사보호시설로 묶여 있어 공모사업에서 탈락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35사단 및 진안 7733부대와 용담댐 이용 등의 문제점을 사전 협의했다고 반박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국방부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공모사업 준비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책임 권한이 있는 국방부와 정식으로 용담댐 인근 부지 활용을 공식화시켰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에서 진안군 1곳만 응모 지역에 포함시킨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타지자체의 경우 평균 2~3곳 지역이 사업 공모에 응했지만 전북은 1곳으로 특구 선택 폭이 줄었다는 지적이다.

충청남도의 경우 2개 이상 시·군이 지원해 태안군과 아산시가 선정됐고 전라남도 역시 2개 이상의 시·군이 지원해 광주, 고흥군이 선정됐다.

도내 지자체들의 관심 부족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전주시의 경우 당초 사업 공모에 참여하려 했지만 사업 준비과정에서 아이디어 발굴 부족 등을 이유로 공모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준비되지 않은 드론 산업 전략이 공모 탈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향후 국토부가 추가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계획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태동기인 전북 드론 산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드론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