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민단체 “공직자 투기 여부, 개발지 인근 농지·임야도 조사해야”

에코시티·만성지구·혁신도시 인근 1억 1500만여 ㎡
전문가 “택지개발 인근 기대심리 토지가격 상승”

19일 전주 효천지구 개발로 인근 땅도 가격이 올라 있다. /오세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인근 농지에 대한 투기 정황이 나오면서 전북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조사에 재개발 및 택지개발 지역 인근 농지까지 조사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지역 농지 투기 의심 사례 37건이 추가로 나왔다. 용도가 아닌 고물상, 폐기물처리장, 맹지 등으로 방치되고 있었고,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으며 주말농장으로 활용하지도 않은 등 사실상 신도시 개발 이득을 노린 투기라는 분석을 내놨다.

전북 지역도 택지개발 인근 지역에 투기가 의심되는 땅이 많다.

먼저 에코시티가 개발된다고 밝혀진 후 전미동 인근의 35사단 이전도 가시화 되면서 백석저수지와 전 항공대 인근이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며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렸었다. 효천지구 일대도 개발과 동시에 인근 땅도 함께 부동산가격이 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에코시티 인근에 전·답·임야 등의 땅은 6796만여 ㎡가 있다. 행정구역상 송천동 2가와 전미동으로 분리되는데, 전(밭) 1555만여 ㎡, 답(논) 4541만여 ㎡, 임야(산) 699만여 ㎡ 등이다.

법조타운이 들어선 만성지구 일대는 전·답·임야 1773만여 ㎡, 혁신도시가 들어선 장동 일대 3036만여 ㎡의 땅이 존재한다.

신도시 및 재개발이 확정되면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들썩이는데, 이는 주민들의 활동영역 및 상권의 활성화, 도로개설 등이 주된 이유로 풀이된다. 부동산 조사 영역을 개발 인근 전·답·임야까지 확대해야 하는 이유다.

임미화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택지지구가 개발되면 인근의 땅은 도시개발에 따른 이익을 함께 볼 수 있다”며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개발된 후 비싼 가격에 팔아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난 후에 구입했다면 투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조사영역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공직자 및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임야 농지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내역을 살펴봐야한다”면서 “취득경위까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개발지 안에 대해서만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많은 의혹이 쏟아지는 만큼 개발지 인근에 대한 부동산 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