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기와 민선8기 주요자치단체장 교체기를 함께 맞은 전북이 발전하려면 공급자 중심의 정치·행정을 수요자 중심의 정치·행정으로 탈바꿈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에서 선거는 정치인 개인 성공의 도구로 활용되어져 왔는데, 전북출신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이 중앙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더라도 이것이 곧 지역발전과 연계되진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전북정치와 행정에서 ‘수요자’는 사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전북에선 조직화 된 요구사항을 제외하면 실제 180만 도민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인구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요 쟁점사업과 관련 주민들의 찬반을 묻고 숙의과정을 거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대신 전북에선 조직화 된 단체의 목소리와 일부 지역사회 스피커의 활동은 지나치게 잘 받아들여져 왔다. 

전북은 특히 1990년대와 2000년대부터 관변그룹과 진보단체 그룹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실제 도민들의 염원을 알기 어려웠다. 전북의 문제는 이를 토론이나 숙의로 풀기보단 민감한 문제에 대해 단체장과 정치인들이 회피하면서 더욱 커졌다.

국제공항, 더딘 새만금 발전, 학령수준 후퇴, 방치 된 대한방직 부지와 종합경기자 부지개발 문제는 논란에 논란만 거듭할 뿐 정치권과 행정당국 차원의 해법은 민선7기와 21대 국회에서 정면 돌파가 없었다.

민심과 지역사회 스피커의 요구 분리 필요함에도 일부의 목소리가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되거나 단체장의 숙원이 곧 주민들의 숙원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많았다.

전북도지사 인수위원회가 ‘전북소통대로’를 개설 여러 가지 의견을 수용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그러나 지역민들은 서울의 소식, 중앙정치의 소식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이슈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면서 소통대로 역시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는 창구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은 과거 실제 도민들의 수요에 대한 조사 미흡했던 만큼 민심과 지역사회 스피커의 요구 분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발전 과제 발굴에 소홀했던 전북연구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도 거세다. 실제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은 언론에 보도 된 내용을 짜깁기하거나 기존 연구내용을 참고한 수준이 많다는 평가다.

전북도 역시 용역을 외부기관에 의뢰하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드물고 내부 자료로만 활용하는 등 소극행정이 관례처럼 굳어졌다. 

실제 도민요구가 무엇인지 먼저 알고, 이를 정책화 하는 작업이 소홀했던 셈이다.

현재 인수위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대로를 보면 어린이를 위한 복지정책, 행정구역 통합론, 국제공항과 신항만 활용 등 여러 주제들이 거론되고 있다. 환경문제도 등장했는데 주로 효율적인 분리수거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의견으로 이 역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전북의 이슈가 지나치게 이념화돼 흘러갔던 것과 도민들의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방증이다. 민선8기가 본격적인 출범에 앞서 실제 도민수요를 파악해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유력 당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도 후보 시절 수요자 중심의 정치와 행정을 이야기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전북도가 해야 할 과제로는 해마다 쓰이는 연구용역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는 민선8기를 맞아 여러 차례 열린 각종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불필요하게 남발하는 용역 대신 예산이 들더라도 도민 수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도정과제를 설계하고 구체화하는 전북연구원의 정상화도 주요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 기획조정실과 전북연구원 내부에서도 인력의 고착화와 시민단체 반발 등에 대한 부담 등이 맞물리면서 도정과제 발굴에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자조 섞인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과거 새만금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선두그룹인 LG화학을 스스로 내치는 결정을 한 것도 정년을 앞두고, 시민단체의 반발 등을 우려해서였다. 일을 만들어 논란이 되기보단 편한 것을 택하는 공직사회의 매너리즘과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무조건 반대가 일상화 된 지역 내 분위기가 고착된 배경에도 수요자가 사라진 전북정치에 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새만금만 전북의 숙원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문화도 타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 대통령이 전북하면 새만금만 강조하는 배경에는 빠르게 가시화 할 수 있는 대형사업을 정치권 스스로 회피하는 아이러니한 분위기' 일명 ‘전북병’에 기인한다는 주장도 있다. <끝> 

서울=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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