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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기와 민선8기 주요 자치단체장 교체기를 함께 맞은 전북이 발전하려면 공급자 중심의 정치·행정을, 수요자 중심의 정치·행정으로 탈바꿈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에서 선거는 정치인 개인 성공의 도구로 활용되어져 왔는데, 전북출신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이 중앙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더라도 이것이 곧 지역발전과 연계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전북정치와 행정에서 ‘수요자’는 사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전북에선 조직화된 요구사항을 제외하면 실제 180만 도민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인구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요 쟁점사업과 관련 주민들의 찬반을 묻고 숙의과정을 거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대신 전북에선 조직화 된 단체의 목소리와 일부 지역사회 스피커의 활동은 지나치게 잘 받아들여져 왔다. 전북은 특히 1990년대와 2000년대부터 관변그룹과 진보단체 그룹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실제 도민들의 염원을 알기 어려웠다. 전북의 문제는 이를 토론이나 숙의로 풀기보단 민감한 문제에 대해 단체장과 정치인들이 회피하면서 더욱 커졌다. 국제공항, 지지부진한 새만금사업, 학령수준 후퇴, 방치된 대한방직 부지와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는 논란만 거듭할 뿐 정치권과 행정당국 차원의 해법은 민선7기와 21대 국회에서 정면 돌파가 없었다. 민심과 지역사회 스피커의 요구 분리가 필요함에도 일부의 목소리가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되거나 단체장의 숙원이 곧 주민들의 숙원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많았다. 전북도지사 인수위원회가 ‘전북소통대로’를 개설해 여러 가지 의견을 수용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그러나 지역민들은 서울과 중앙정치의 소식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이슈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면서 소통대로 역시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는 창구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은 과거 도민들의 수요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던 만큼 민심과 지역사회 스피커의 요구를 분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발전 과제 발굴에 소홀했던 전북연구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도 거세다. 실제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짜깁기하거나 기존 연구내용을 참고한 수준이 많다는 평가다. 전북도 역시 용역을 외부기관에 의뢰하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드물고 내부 자료로만 활용하는 등 '소극행정'이 관례처럼 굳어졌다. 실제 도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먼저 알고, 이를 정책화 하는 작업이 소홀했던 셈이다. 현재 인수위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대로를 보면 어린이를 위한 복지정책, 행정구역 통합론, 국제공항과 신항만 활용 등 여러 주제들이 거론되고 있다. 환경문제도 등장했는데 주로 효율적인 분리수거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의견으로 이 역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전북의 이슈가 지나치게 이념화돼 흘러갔던 것과 도민들의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방증이다. 민선8기가 본격적인 출범에 앞서 실제 도민수요를 파악해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유력 당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도 후보 시절 수요자 중심의 정치와 행정을 이야기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전북도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해마다 쓰이는 연구용역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는 민선8기를 맞아 여러 차례 열린 각종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불필요하게 남발하는 용역 대신 예산이 들더라도 도민 수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도정과제를 설계하고 구체화하는 전북연구원의 정상화도 주요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 기획조정실과 전북연구원 내부에서도 인력의 고착화와 시민단체 반발 등에 대한 부담 등이 맞물리면서 도정과제 발굴에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자조 섞인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과거 새만금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선두그룹인 LG화학을 스스로 내치는 결정을 한 것도 정년을 앞두고, 시민단체의 반발 등을 우려해서였다. 일을 만들어 논란이 되기보단 편한 것을 택하는 공직사회의 매너리즘,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무조건 반대가 일상화 된 지역 내 분위기가 고착된 배경에도 수요자가 사라진 전북정치에 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새만금만 전북의 숙원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문화도 타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대통령이 전북하면 새만금만 강조하는 배경에는 빠르게 가시화 할 수 있는 대형사업을 정치권 스스로 회피하는 아이러니한 분위기 일명 ‘전북병’에 기인한다는 주장도 있다. <끝>
정권교체기와 민선8기 주요자치단체장 교체기를 함께 맞은 전북이 발전하려면 공급자 중심의 정치·행정을 수요자 중심의 정치·행정으로 탈바꿈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에서 선거는 정치인 개인 성공의 도구로 활용되어져 왔는데, 전북출신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이 중앙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더라도 이것이 곧 지역발전과 연계되진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전북정치와 행정에서 ‘수요자’는 사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전북에선 조직화 된 요구사항을 제외하면 실제 180만 도민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인구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요 쟁점사업과 관련 주민들의 찬반을 묻고 숙의과정을 거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대신 전북에선 조직화 된 단체의 목소리와 일부 지역사회 스피커의 활동은 지나치게 잘 받아들여져 왔다. 전북은 특히 1990년대와 2000년대부터 관변그룹과 진보단체 그룹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실제 도민들의 염원을 알기 어려웠다. 전북의 문제는 이를 토론이나 숙의로 풀기보단 민감한 문제에 대해 단체장과 정치인들이 회피하면서 더욱 커졌다. 국제공항, 더딘 새만금 발전, 학령수준 후퇴, 방치 된 대한방직 부지와 종합경기자 부지개발 문제는 논란에 논란만 거듭할 뿐 정치권과 행정당국 차원의 해법은 민선7기와 21대 국회에서 정면 돌파가 없었다. 민심과 지역사회 스피커의 요구 분리 필요함에도 일부의 목소리가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되거나 단체장의 숙원이 곧 주민들의 숙원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많았다. 전북도지사 인수위원회가 ‘전북소통대로’를 개설 여러 가지 의견을 수용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그러나 지역민들은 서울의 소식, 중앙정치의 소식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이슈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면서 소통대로 역시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는 창구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은 과거 실제 도민들의 수요에 대한 조사 미흡했던 만큼 민심과 지역사회 스피커의 요구 분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발전 과제 발굴에 소홀했던 전북연구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도 거세다. 실제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은 언론에 보도 된 내용을 짜깁기하거나 기존 연구내용을 참고한 수준이 많다는 평가다. 전북도 역시 용역을 외부기관에 의뢰하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드물고 내부 자료로만 활용하는 등 소극행정이 관례처럼 굳어졌다. 실제 도민요구가 무엇인지 먼저 알고, 이를 정책화 하는 작업이 소홀했던 셈이다. 현재 인수위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대로를 보면 어린이를 위한 복지정책, 행정구역 통합론, 국제공항과 신항만 활용 등 여러 주제들이 거론되고 있다. 환경문제도 등장했는데 주로 효율적인 분리수거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의견으로 이 역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전북의 이슈가 지나치게 이념화돼 흘러갔던 것과 도민들의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방증이다. 민선8기가 본격적인 출범에 앞서 실제 도민수요를 파악해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유력 당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도 후보 시절 수요자 중심의 정치와 행정을 이야기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전북도가 해야 할 과제로는 해마다 쓰이는 연구용역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는 민선8기를 맞아 여러 차례 열린 각종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불필요하게 남발하는 용역 대신 예산이 들더라도 도민 수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도정과제를 설계하고 구체화하는 전북연구원의 정상화도 주요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 기획조정실과 전북연구원 내부에서도 인력의 고착화와 시민단체 반발 등에 대한 부담 등이 맞물리면서 도정과제 발굴에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자조 섞인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과거 새만금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선두그룹인 LG화학을 스스로 내치는 결정을 한 것도 정년을 앞두고, 시민단체의 반발 등을 우려해서였다. 일을 만들어 논란이 되기보단 편한 것을 택하는 공직사회의 매너리즘과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무조건 반대가 일상화 된 지역 내 분위기가 고착된 배경에도 수요자가 사라진 전북정치에 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새만금만 전북의 숙원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문화도 타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 대통령이 전북하면 새만금만 강조하는 배경에는 빠르게 가시화 할 수 있는 대형사업을 정치권 스스로 회피하는 아이러니한 분위기' 일명 ‘전북병’에 기인한다는 주장도 있다. <끝> 서울=김윤정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전북 몫을 찾기 위한 실용주의적 전략 마련이 민선8기의 핵심과제로 떠올랐다. 윤석열 정부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약속한 만큼 이에 따른 후속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 전북은 ‘여소야대’ 정국을 최대한 활용해야 해묵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북에선 호남 유일 지역구 의원인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과 보수정당 서진정책의 중심인 정운천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점도 기회요인으로 꼽힌다.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 역시 지역발전을 위해 당리당략 대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협치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균형발전과 관련 전북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약속을 관철시키기 위한 차기 도지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실제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북을 이대로 두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북 발전의 길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전북일보와 만난 자리에선 “전북에 왜 호남 안에서도 소외받고 있다고 하는지 현장을 찾아보니 알 수 있었다”며 “새만금을 자유경제구역으로 조성한다면 과거 산업화 시대에 소외됐던 전북이 미래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후보시절 “호남에선 특정 정당(민주당)이 수십 년을 장악해오면서 좋은 말을 많이 해왔고 여러분들도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으나 되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었느냐”면서“(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전북을 더 산업화되고 소득이 더 올라가고 더 잘사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TK)에 이어 두 번째 지역 순회 방문지인 전북을 찾아 지역 민심을 살피기도 했다. 당시 당선인 신분으로 전북을 찾은 윤 대통령은 새만금과 국민연금공단 인근의 금융센터 부지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 이제는 여당에서 거대야당이 된 민주당의 역할도 절실하다. 민주당은 비록 야당이지만, 지역현안 법안과 관련해선 당 차원의 공감대만 형성되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의석수를 보유하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과거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여당 의원에서 야당의원으로 입장이 바뀐 것도 오히려 전북에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 전북은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 정부가 제3금융중심지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자, 지역정치권에서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라는 말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야당의원 입장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마음껏 촉구할 수 있게 됐다. 여당 시절 정부의 눈치를 보던 때보다 오히려 지역 발전에 제 목소리 내는 게 가능하다는 의미다. 실제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의 근간이 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도 박근혜 정부 당시 일로 LH이전 무산에 분노한 전북정치권의 행동이 밑바탕이 됐다.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와 공공의대 등 국회에서 법안 통과로 해결할 현안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행동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정부가 직접 추진할 수 있는 현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을 통해 해결해야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라북도는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한 광역자치단체 중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 지정에서도 배제된 유일한 지역이 됐다. 전북은 충북과 경남이 중심도시 통합에 성공해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 당시에도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되면서 과거의 행정구역 체제에 얽매이게 됐다. 비슷한 시기 충북 청주는 청원과 통합에 성공, 고속철도, 대기업 위주의 공단, 국제공항,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필두로 전주와는 비교도 안 되는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다. 올 1월 특례시로 출범한 창원은 인구 100만명을 앞세워 규모의 경제를 꿈꾸고 있는데 창원의 경우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우리나라에서 행정구역 재편 논의가 촉발된 배경은 지금의 행정구역 체계는 한계를 다했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특히 농·산·어촌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면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엔 지역이 파편화 됐다는 지적도 주요했다. 정부가 5극 3특 체제로 광역경제권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세종·대전·충청, 광주·전남, 수도권 등 5개 메가시티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3개 특별자치도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그 어느 지역보다 행정구역 개편에 애를 먹고 있다. 전주-완주는 스스로 통합의 기회를 살리지 않고 있으며, 구심점이 되는 도시의 기능이 미약하고, 여야 경쟁의 정치가 성립하지 않다보니 특별자치도 법안 통과는 언감생심인 상황이다. 일각에선 전국에 특별자치도가 아니고, 특례시가 아닌 곳이 어디 있겠냐며 조소섞인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광역시가 없는 광역자치단체가 특별자치도로 승격할 때 홀로 찬밥을 먹었다. 유일하게 일반도로 남은 게 영광은 아닌 셈이다. 전주특례시도 마찬가지다. 과거 전주보다 규모가 작았거나 비슷했던 기초자치단체들은 인구 100만명을 앞세워 특례시로 다시 출범했다. 청주의 경우 제2의 행정수도 배후도시로서 유력한 특례시 후보군에 있다.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들이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받을 때 유독 전주만 배제된 셈이다. 전주는 전북의 주부로서 다른 인구 65만명 이상 도시와는 그 정체성이 다르다. 지역 내부 일각에선 통합을 억지로 추진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통합을 위해선 완주군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주-완주 통합은 완주군을 더욱 배려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이 문제를 소지역주의로 접근할 경우 생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사실 통합의 해법은 전주와 상황이 비슷했던 청주의 사례에서 이미 상당부분 도출돼 있다. 청주-청원 통합의 열쇠는 청원에 대한 청주시의 배려에 있었다.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예산과 정책 운용의 무게 중심을 청원 쪽에 더 두는 내용의 ‘상생발전방안’을 만들었다. 이 상생발전 방안은 지금도 이행 중으로 기획행정·농업개발·지역개발·산업경제·복지환경 5개 분야 39개 항목, 7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한마디로 전주 역시 완주를 흡수 통합하는 것이 아닌 동등한 기초지자체 이상의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역사적으로 전주와 완주는 하나였던 만큼 역사성에 기인한 통합논의가 필요하다. 통합의 키포인트는 완주군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마련이다. 충북의 사례처럼 혐오시설을 절대금지, 농민 혜택은 단일 지자체 시절보다 더 돌아가도록 할 것, 도시위주행정이 아닌 도농종합행정을 이루겠다는 약속 등이 선행돼야 한다. 또 이러한 방안은 특별법과 조례로 제정 통합에 앞선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게 청주통합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전라북도는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한 광역자치단체 중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 지정에서도 배제된 유일한 지역이 됐다. 전북은 충북과 경남이 중심도시 통합에 성공해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 당시에도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되면서 과거의 행정구역 체제에 얽매이게 됐다. 비슷한 시기 충북 청주는 청원과 통합에 성공, 고속철도, 대기업 위주의 공단, 국제공항,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필두로 전주와는 비교도 안 되는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다. 올 1월 특례시로 출범한 창원은 인구100만을 앞세워 규모의 경제를 꿈꾸고 있는데 창원의 경우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도시로 자리매김 했다. 우리나라에서 행정구역 재편 논의가 촉발 된 배경은 지금의 행정구역 체계는 한계를 다했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특히 농·산·어촌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면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엔 지역이 파편화 됐다는 지적도 주요했다. 정부가 5극 3특 체제로 광역경제권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세종·대전·충청, 광주·전남, 수도권 등 5개 메가시티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3개 특별자치도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그 어느 지역보다 행정구역 개편에 애를 먹고 있다. 전주-완주는 스스로 통합의 기회를 살리지 않고 있으며, 구심점이 되는 도시의 기능이 미약하고, 여야 경쟁의 정치가 성립하지 않다보니 특별자치도 법안 통과는 언감생심인 상황이다. 일각에선 전국에 특별자치도가 아니고, 특례시가 아닌 곳이 어디 있겠냐며 조소섞인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광역시가 없는 광역자치단체가 특별자치도로 승격할 때 홀로 찬밥을 먹었다. 유일하게 일반도로 남은 게 영광은 아닌 셈이다. 전주특례시도 마찬가지다. 과거 전주보다 규모가 작았거나 비슷했던 기초자치단체들은 인구100만을 앞세워 특례시로 다시 출범했다. 청주의 경우 제2의 행정수도 배후도시로서 유력한 특례시 후보군에 있다.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들이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받을 때 유독 전주만 배제된 셈이다. 전주는 전북의 주부로서 다른 인구65만 이상 도시와는 그 정체성이 다르다. 지역 내부 일각에선 통합을 억지로 추진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통합을 위해선 완주군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주-완주 통합은 완주군을 더욱 배려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이 문제를 소지역주의로 접근할 경우 생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사실 통합의 해법은 전주와 상황이 비슷했던 청주의 사례에서 이미 상당부분 도출돼 있다. 청주-청원 통합의 열쇠는 청원에 대한 청주시의 배려에 있었다.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예산과 정책 운용의 무게 중심을 청원 쪽에 더 두는 내용의 ‘상생발전방안’ 을 만들었다. 이 상생발전 방안은 지금도 이행 중으로 기획행정·농업개발·지역개발·산업경제·복지환경 5개 분야 39개 항목, 7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한마디로 전주 역시 완주를 흡수 통합하는 것이 아닌 동등한 기초지자체 이상의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역사적으로 전주와 완주는 하나였던 만큼 역사성에 기인한 통합논의가 필요하다. 통합의 키포인트는 완주군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마련이다. 충북의 사례처럼 혐오시설을 절대금지, 농민 혜택은 단일 지자체 시절보다 더 돌아가도록 할 것, 도시위주행정이 아닌 도농종합행정을 이루겠다는 약속 등이 선행돼야한다. 또 이러한 방안은 특별법과 조례로 제정 통합에 앞선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게 청주통합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서울=김윤정 기자
1987년 ‘선거용’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정치인들의 ‘선거용’ 도구로 전락한 새만금 미래 청사진의 구체화가 윤석열 정부와 민선8기 전북도정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새만금에는 ‘친환경 개발’, ‘미래 관광중심지’, ‘신산업 거점’ 등 정치인들이 이름 붙인 화려한 목표들이 선거 때마다 제시됐지만, 이중 실현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 오히려 군산·김제·부안 등 인근 지자체간 관할권 분쟁과 지역사회 갈등만 촉발시켰을 뿐 새만금을 통한 지역경제 체감효과는 제로에 가깝다. 특히 내부 개발이 늦춰지면서 시대에 따라 새만금에 요구하는 시대적 트렌드도 달라졌는데, 이러한 상황이 10년 이상 지속될 경우 새만감은 정치인들이 활용하기 좋은 ‘희망고문용 땅’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이 “임기 중 눈치 보지 않고 과감한 발전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새만금이 당초의 목표대로 동아시아 자유경제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국제공항이 필요하다. 이 국제공항은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 중국과 일본 등을 잇는 경유지로서의 가치가 높아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폭발하는 항공수요를 업계와 행정당국이 감당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 국제공항은 조기 완공 당위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국제공항 없는 새만금은 사실상 버려진 땅이라는 게 경제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전북상공인들도 “새만금에 국제공항이 없을 경우 글로벌 관광은커녕 성장가능성이 높은 도내 중소기업조차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신항만과 철도의 완성도 국제공항이 중심이 돼야 가능하다. 충북 청주가 고속철도 신설과 수도권 지하철 노선 연결을 요구할 수 있는 배경도 국제공항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관영 당선인은 여기에 더해 다른 과제 하나를 더 꺼내들었다. 바로 디즈니 랜드의 새만금 유치다. 디즈니랜드 유치 공약은 국내에서만 경북지사, 천안시장 선거전에 활용될 만큼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전략이다. 현실 가능성에는 우려가 있지만, 광활한 새만금 부지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세계잼버리 대회 이후 관광을 위한 부지 활용은 지금보다도 요원할 전망이다. 김 당선인이 말하는 테마파크 유치는 디즈니 랜드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제2 에버랜드 등 브랜드는 상관없다. 그러나 새만금 관광레저용지(37.6㎢)에 걸 맞는 규모화는 필수로 무늬만 테마파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디즈니랜드는 홍콩, 상하이, 도쿄 등 대도시 인근에만 터를 잡는다”면서 새만금은 조건이 안 된다고 때 이른 비관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 규모와 교통상황에 비춰 볼 때 미국, 중국, 일본과의 단순비교는 어불성설이라는 평가다. 수도권에서 철도로 1시간 내외, 고속도로로 2시간 내외의 거리인 새만금은 오히려 국제공항만 생긴다면 공항 수요문제와 테마파크 접근성 제고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적임지다. 기업 입장에서도 새만금 투자가 확실하다면 막대한 국가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약속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국제자유경제구역’을 강조하며 한 말이다. 김관영 당선인 또한 “여러 지자체가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디즈니랜드 유치에 왜 실패했는지 분석해 본 결과 새만금에는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1987년 ‘선거용’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정치인들의 ‘선거용’ 도구로 전락한 새만금의 미래 청사진의 구체화가 윤석열 정부와 민선8기 전북도정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새만금에는 ‘친환경 개발’, ‘미래 관광중심지’, ‘신산업 거점’ 등 정치인들이 이름 붙인 화려한 목표들이 선거 때마다 제시됐지만, 이중 실현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 오히려 군산·김제·부안 등 인근 지자체간 관할권 분쟁과 지역사회 갈등만 촉발시켰을 뿐 새만금을 통한 지역경제 체감효과는 제로에 가깝다. 특히 내부 개발이 늦춰지면서 시대에 따라 새만금에 요구하는 시대적 트렌드도 달라졌는데, 이러한 상황이 10년 이상 지속될 경우 새만감은 정치인들이 활용하기 좋은 ‘희망고문용 땅’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이 “임기 중 눈치 보지 않고 과감한 발전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새만금이 당초의 목표대로 동아시아 자유경제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국제공항이 필요하다. 이 국제공항은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 중국과 일본 등을 잇는 경유지로서의 가치가 높아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폭발하는 항공수요를 업계와 행정당국이 감당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 국제공항은 조기 완공 당위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국제공항 없는 새만금은 사실상 버려진 땅이라는 게 경제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전북상공인들도 “새만금에 국제공항이 없을 경우 글로벌 관광은커녕 성장가능성이 높은 도내 중소기업조차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신항만과 철도의 완성도 국제공항이 중심이 돼야 가능하다. 충북 청주가 고속철도 신설과 수도권 지하철 노선 연결을 요구할 수 있는 배경도 국제공항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관영 당선인은 여기에 더해 다른 과제 하나를 더 꺼내들었다. 바로 디즈니 랜드의 새만금 유치다. 디즈니랜드 유치 공약은 국내에서만 경북지사, 천안시장 선거전에 활용될 만큼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전략이다. 현실 가능성에는 우려가 있지만, 광활한 새만금 부지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세계잼버리 대회 이후 관광을 위한 부지 활용은 지금보다도 요원할 전망이다. 김 당선인이 말하는 테마파크 유치는 디즈니 랜드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제2에버랜드 등 브랜드는 상관없다. 그러나 새만금 관광레저용지(37.6㎢)에 걸 맞는 규모화는 필수로 무늬만 테마파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디즈니 랜드는 홍콩, 상하이, 도쿄 등 대도시 인근에만 터를 잡는다”면서 새만금은 조건이 안 된다고 때 이른 비관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 규모와 교통상황에 비춰 볼 때 미국, 중국, 일본과의 단순비교는 어불성설이라는 평가다. 수도권에서 철도로 1시간 내외, 고속도로로 2시간 내외의 거리인 새만금은 오히려 국제공항만 생긴다면 공항 수요문제와 테마파크 접근성 제고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적임지다. 기업 입장에서도 새만금 투자가 확실하다면 막대한 국가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약속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국제자유경제구역’을 강조하며 한 말이다. 김관영 당선인 또한 “여러 지자체가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디즈니랜드 유치에 왜 실패했는지 분석해 본 결과 새만금에는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전북도민 성공시대’가 시대적 화두가 된 배경에는 정치인의 성장이 곧 전북의 성장이라 믿었던 도민들의 실망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전북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보수정부 9년 간 '무(無)장관 무차관'의 서러움을 겪으면서 지역현안 해결의 창구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 전북정치인들은 청와대와 중앙부처에 전북출신이 요직에 없어, 민의를 대변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선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듯 내각에 전북출신 인사들이 대거 기용되면서 막혔던 현안이 뻥 뚫릴 것으로 기대됐다. 문재인 정부 인사는 전북을 호남에서 분리한 독자권역으로 인정한 사실이 단연 두드러졌다. 또 무늬만 장차관급이거나 전북출신이 아닌 지역과 인연이 깊은 인물들이 정부 핵심부처에 중용된 점도 전북의 자산으로 여겨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만큼 중앙정부나 정치권에서 전북인이 대거 요직에 진출할 기회는 또 다시 찾아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전북의 실정을 돌아보면 이들의 약진은 도민들의 기대와 달리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개인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다. 진안출신 정세균 국무총리와 군산출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포진해있을 당시에도 제3금융중심지는 지정되지 못했다. 전북에 지역구를 둔 10명의 국회의원 외에도 전북이 고향이거나 연고를 둔 의원도 36명이나 됐다. 이중 상임위원장 및 간사를 맡거나 부의장 등 중책을 맡고 있는 의원도 상당수였다. 하지만 이들 중 지역현안에 목소리를 내는 인물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지난해 3월 전북인구는 180만이 붕괴됐다. 인구는 도세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척도로 이후로도 전북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다. 전북정치권과 전북출신 고위공직자의 성공이 곧 '전북의 성공'을 이끌 것이란 기대가 무너진 것도 도내출신 정치인의 존재감은 커지고 있는 반면 정작 지역은 인구·교육·일자리·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낙후가 가속화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당선된 정치인의 승리가 전북도민성공으로 이어져야한다는 호소가 짙어진 것도 이러한 배경에 있다. 앞으로 전북지역의 암울한 전망은 정치권에도 치명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인구가 줄어들면 전북은 가까스로 지켰던 국회의원 10석이 흔들릴 수 있다. 전북 국회의원 수가 한 자릿수로 줄어든다면 국회의원이 8명인 강원과는 또 상황이 다르다. 강원은 국회의원이 8명에 불과하지만 여야 경쟁의 정치원리가 작동하고 있다. 반면 전북은 일당독식이 고착화돼 중앙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로 부상한 반면 군산~제주 항공노선 감축이 타깃이 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또 인구가 줄면 결국 소멸지역 자치단체는 통폐합의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고, 결국 해당지역 단체장과 지방의원 자리도 소멸할 수 있다. 선지후사(先地後私)의 정치가 지역과 정치인 스스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셈이다. 다행히 정부차원과 야당인 민주당이 제시한 전북발전 대안은 거의 동일하다. 정부가 전북경제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에 국회차원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공식이 성립하는 것이다. 다만 이제까지 전북공약이나 과제는 전북보다 인구가 많은 타 지역에 밀려 찬밥 신세였던 점을 감안, 공약실현과 사업 착수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이 요구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모두 끝났다. 이번 선거로 여·야가 바뀌었고, 전북에선 50대 초반 도지사가 나왔다. 제21대 국회는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20대 대통령과 민선8기 임기 초반, 21대 국회의원 임기 후반에 해당하는 앞으로 2년 동안 전북이 또 다시 소외될 경우 인구 170만 붕괴가 가속화하면서 지역경제성장 동력 자체가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이번에 당선된 정치인들은 '나야 말로 지역을 살려낼 적임자'라고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전북의 사례에 비춰볼 때 당선인들은 개인의 입신양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 전반기 전북정치권의 상황은 공약실현과 법안 통과에 최적의 인적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물꼬를 튼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전북을 둘러싼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희망을 놓기엔 이르다. 이에 전북일보는 총 5차례에 걸쳐 △새만금 국제공항과 글로벌 테마파크 △전주-완주 통합&전북특별자치도 △윤석열 정부에서의 전북발전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북도민 성공시대를 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본다. “전북 사람들은 유독 중앙무대에서 활약하는 동향인을 보며 자랑스러워한다. 이번에는 선거가 끝난 만큼 새롭게 당선된 인물들이 어떻게 전북을 이끌어 나갈지도 기대된다. 하지만 민선 지방자치 30년간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선거에서의 승리는 결국 그들 개인의 성공일 뿐, 지역발전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크다.”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가 모두 끝나면서 이번에야말로 전북낙후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선거이후 전북고립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전북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도민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못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대선 주자들이 전북에 한 국가차원의 약속은 '선거용 사탕발림'으로 끝난 적이 많았다는 것이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전북정치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전북의 경우 도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지지하지 않은 국민의힘 모두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있다. 정치적 경쟁은 사라졌고, 인구마저 빠르게 줄고 있어 표가 생명인 정치인들에게 전북현안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난제에 불과하다. 중앙부처 입장에선 인구가 적은 전북에서 요구하는 대형사업은 경제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애물단지 취급을 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전북출신 정치인의 약진이 개인의 성공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는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총리부터 주요부처 장관에 전북출신이 중용됐음에도 정작 꽉 막힌 지역현안은 하나도 풀리지 못한 데 있다. 최근에도 전북도민은 예전보다 더욱 가난해지고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이나 인근 대전·광주광역시로 떠나고 있다. 남아있는 청년들 역시 전문직이나 공직자를 제외하면 척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선 인(IN)서울 대학진학에 실패한다면 ‘곧 패배자’라는 인식이 마음 속 깊이 자리한다. ‘윤석열 정부와 민선8기’를 맞아 ‘정치인 개인성공 시대’를 종식하고, 이제는 전북도민 성공시대를 열어야한다는 절박한 호소가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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