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체 우선 지원 및 정책자금 확대 필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북지역에서 사업체의 퇴출이 증가하고 고용이 감소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오세윤 기획조사팀 과장과 전북대학교 정호진 교수는 ‘코로나19가 전북지역 기업의 진입‧퇴출 및 고용 그리고 생존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외부 연구용역을 수행한 보고서를 7일 공개했다.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는 통계청의 분기별 기업통계등록부 자료를 기반으로 전북 등 전국 17개 시‧도의 2020년부터 2021년 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가 전북 산업의 진입‧퇴출 및 고용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전북지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분기별 10% 증가할 때 제조업의 퇴출 사업체수는 0.8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지역에서 숙박 음식업의 경우 분기별 확진자가 10% 증가하면 신규 사업체수는 0.58%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
고용 측면에서 전북지역은 분기별 확진자 10% 증가 시 음식 숙박업의 임시 일용직이 0.06% 감소하는 등 전국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수혜업종인 정보통신업의 신규 창업과 고용창출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이 전북지역 내 신규기업의 폐업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전국 대비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신규 사업체 진입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무엇보다 폐업을 줄이기 위해선 영세사업체 우선 지원과 정책자금 확대 마련이 요구되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오세윤 한국은행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과장과 전북대학교 정호진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저숙련 취약근로자의 단기적인 실업사태가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장기화할 수 있다”며 “한시적인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과 함께 노동자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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