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농협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유령조합원...평년 대비 2배 증가

내년 3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올해 농협의 무자격조합원이 5만명 넘게 적발되면서 조합원 가짜조합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무자격조합원 5만835명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4만4,080명만 탈퇴 처리돼, 여전히 6,755명의 무자격조합원이 남아있다.

최근 10년간 무자격조합원 현황을 보면, 매해 평균 5만 4,800여명의 무자격조합원이 적발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전년도인 2014년과 2018년의 경우, 무자격조합원이 각각 10만 4,513명, 9만 4,002명으로 평균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6조에 따르면, 조합원만 조합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무자격조합원을 둘러싼 논란과 분쟁은 선거 때마다 발생해 오고 있다.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일부 조합이 무자격조합원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 선거 무효 분쟁이 발생하는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됐다. 또한, 2019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무자격 조합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졌다.

어기구 의원은 “무자격조합원 선거참여는 농협의 운영과 의사결정, 농정마저도 왜곡하게 된다”며,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정리와 더불어 조합원 자격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