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도의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미송부 '의견 없음' 간주
도의원들 임명장 수여 전 피켓 시위⋯ "의회 기능 무력화"
김 지사 “서경석 사장, 부동산투기 의혹 설명 기회 있을 것”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3일 사상 초유의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중단 사태를 빚으며 논란이 된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임명 전 반대 피켓 시위를 하며 "의회의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이를 무시, 묵살하고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독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가 도의회의 반발과 지역 여론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추진하면서 도와 도의회 간 정국이 소용돌이 칠 전망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지사는 임명장 수여 후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청문회는 경과보고서로 말하게 돼 있다. 아쉽게도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채 폐회됐다"며 "협약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이후 이틀 내 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규정에 따라 최종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즉 도의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고 전북개발공사 사장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지난달 31일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했으나 전문성 부족과 재산자료 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도의회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2019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처음이다.
김 지사는 서 사장의 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나름대로 검증을 했다. 본인이 충분히 해명하고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청문위원이 비공개 자료를 근거로 사적 의견을 언론을 통해 표명한 건 아쉬운 일"이라며 "최근 5년간 금융거래내역 제출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로 지금까지 거의 낸 사례가 없다. 과도한 자료 요구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북도의회 오은미(진보당)∙오현숙(정의당) 의원은 도지사실 앞에서 '전문성 부족, 자료 제출 거부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을 거부한다'는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였다. 도지사실 앞에서 도의원들이 시위를 하는 유례없는 장면이 연출됐다.
두 의원은 "김 지사의 결정은 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김 지사가 왜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다. 도의회와의 협력 없이도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임명되면 행정사무감사 거부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민 주택공급, 도시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전북개발공사의 수장이 임명 전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관련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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