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전북 논콩재배 농가들이 예정대로 전략작물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태풍‘카눈’ 소식으로 다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달까지 피해 집계와 재파종을 완료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데, 태풍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돼 기한 내 직불금 신청을 완료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전북도에 따르면 논콩 수확량에 관계없이 재파종·보식 등 논콩 재배를 지속하면 전략작물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논콩대신 벼, 녹비작물을 제외한 다른 작물을 심어도 받을 수 있다. 단, 토지 유실 등 재파종이 어려운 경우에도 시·군 판단 아래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콩·조사료·가루쌀(분질미) 등 일반벼를 대체할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주는 제도로, 품목에 따라 1㏊당 50만에서 480만원을 지급한다.  본래 기준대로라면 도내 대부분 논콩 농가들이 직불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올해 쌀수급량 조절을 위해 논콩 재배를 장려했던 정부가 피해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 기준을 완화했다. 대신 오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농지 자연재해 피해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농가들은 이달 안으로 빠르게 침수피해 수습과 파종계획을 마무리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태풍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나면서 다시금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부안의 논콩 재배 농가 A씨는 "일단 피해등록신청서를 신청했는데 태풍이 오면 피해규모를 다시 산정하거나 신청자가 늘어날 것 같다. 지난달 피해 여파가 한달 이상상 간 것을 봤을 때 피해등록 신청기한 연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직불금을 받으려면 토지 유실 등 농사를 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이상 재파종으로 농사를 지속해야 하기때문에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수습 비용이 만만치 않고, 태풍으로 해당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논콩 농가들에 따르면 올해 수확량은 예년의 3분의 1수준도 안 돼 농민들 모두 작물 수확·판매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어떤 작목이든 침수된 논을 복구하고 재파종하려면 비료, 농약, 시설, 인건비 등이 추가적으로 드는데 이 비용이 직불금보다 많을지, 그래도 농사를 하고 직불금을 받을 지 망설이는 농가들이 많은 상황이다. 

A씨는 "피해복구를 위해 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외국인노동 인력도 부족해 80세 된 아버지까지 동원해 온가족이 새벽 3시부터 일일이 줄기를 잡아 세우고 있다. 하지만 태풍이 들이닥치면 직불금을 받아도 적자"라며 "어떻게든 농촌 살려보려고 정부도 나섰지만 자연재해가 끝까지 발목을 잡았다"고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토지유실, 농사를 지속할 수 없는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엔 재파종이 어려워도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우선 피해입은 전략작물 농가들은 이달말까지 재파종을 완료하지 않아도 피해관련 신청을 할 수 있다. 태풍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농작물 피해 발생여부 등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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