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예산 심의 놓고 의원 간 ‘샅바 싸움’

상임위 예산 심의 ‘의원 간 힘겨루기·야합·집행부 길들이기’ 전락
“시의원 간 이해관계 아닌 시민 입장에서 투명하게 심의해야”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지자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중인 가운데, 상임위의 심의 및 계수 조정 회의 과정을 실시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A의원이 B의원 지역구 예산을 삭감하면 B의원은 곧장 A의원 지역구 예산을 삭감하는 등 의원 간 샅바 싸움에 애꿎은 집행부만 곤혹을 치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예산안 심의권은 시의회의 상징이고 존재 이유라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고 부활하는 과정을 보면 ‘의원 간 힘겨루기’, ‘야합’, ‘집행부 길들이기’ 등으로 본질이 흐트려져 매번 입방아에 오른다.

때문에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고 있으며, 집행부는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늦은 밤까지 대기하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특히 지역구 예산 편성 및 삭감을 놓고 의원 대 의원간 다툼을 벌이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허다하다.

실제 지난 4일 미룡동·나운 3동 일대가 지역구인 김우민 의원(아 선거구)이 ‘관리도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특별조정 교부금 2500만 원)’ 예산 편성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자 관리도 등 옥도면을 지역구로 둔 서동수 의원(가 선거구)은 김우민 의원 선거구인 ‘나운3동 주민불편 해소 배수로 정비사업(6000만 원)’과 ‘나운3동 소공원 시설물 정비사업(2000만 원)’, ‘군산대 교차로 사면정비 사업(2000만 원)’ 예산 편성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상임위에서 해당 예산은 모두 삭감됐다.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계수 조정 등 예산 심의 과정을 시민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시의원 김 모씨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와 계수조정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돼야할 뿐 아니라 의원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의정 활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한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의원들 모두 신중한 판단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