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1만명 위기가구 전수조사 나선다

서신동 사건과 관련, 정부 행복e음 통보 전주시 1만명 전수조사
구조된 아이 차후출생신고, 사회복지 제도상 모든 지원 실시

전주시 서신동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40대 엄마가 숨지고 아들이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시가 정부에서 통보된 위기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아울러 시는 해당 아이에 대한 차후 출생신고, 사회복지제도 상 가능한 모든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

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대상자 확인여부를 통보한 시의 대상 가구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약 1만명이다. 행복e음은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구축한 정보 시스템으로, 수도·전기·가스 요금이나 건강보험료·세금 등을 두 달 이상 체납하는 개인이나 가구는 행복e음에 자동으로 등록되고, 이 정보가 전국 각 지자체에 제공된다.

지자체는 현장 방문·상담을 거쳐 기초연금과 영유아보육,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긴급복지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또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인 아이에 대해서는 출생미등록 상태인 점을 감안, 성과 본을 만들어 출생신고를 하고 친권자 지정, 후원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병원 퇴원 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후 긴급 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시는 가족대상자가 해당 아이에 대한 인계를 거부 할 경우 가정위탁보호나 시설보호 조치에 들어가며, 생계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시에는 국내 뿐만 아닌 해외에서 이메일 등을 통해 해당 아이에 대한 후원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세종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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